집유기간중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변호사 도움을 받아 벌금형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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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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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중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변호사 도움을 받아 벌금형 선처 성공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집유기간중음주운전

"집유기간중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변호사 동주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 선처 성공"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단속 유형 중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선처를 내렸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형에 처하게 되면 기존에 받은 집행유예는 취소되면서 새로운 사건에서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유기간중음주운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집유기간중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지속되었고 결국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가던 의뢰인께서는 집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운행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운행을 시작했는데, 목적지 근처에 도착할 쯤 예상치 못한 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후회를 하셨지만 피할 수는 없던 상황이었기에 측정에 응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가 나왔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기에 위험을 직감하고 곧바로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집유기간중음주운전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초범 신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집유기간중음주운전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집행유예기간 중 적발된 것은 맞지만 본 사건과는 다른 성격이었던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음주운전과는 다른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초범인 것은 다행이었지만, 집유기간 중인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에 처할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사안을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선처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잘못된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본 사건의 경우 기존 집행유예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이었던 점

- 운행 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짧았던 점

- 음주운전 전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되면서 운행을 하게 되었기에 처음부터 고의는 없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새벽단속에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숙취 상태로 교통사고 일으켰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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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집유기간중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