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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사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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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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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사례 후기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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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부천음주운전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적발되었지만

부천음주운전변호사 동주의 조력으로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사례 후기"


 

초범 신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벌점이 있는 경우 면허정지로 부과되는 벌점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으며 구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부천음주운전변호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9개월 전 과속운전으로 현장에서 적발되면서 벌점 4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점은 향후 일정 기간 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가급적 조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날도 퇴근 후 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친구로부터 급작스러운 만남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속 장소를 향해 가게 되었고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 맨정신으로는 힘들 것 같다고 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에 맞추는 정도로 마시게 되었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였는데 마침 집과의 거리가 가까웠고 운행에 영향이 있을 정도의 상태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운전대를 잡고 운행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야간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공무원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측정요구를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적발되면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벌점 10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적점수가 면허취소 기준인 121점을 초과하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구제를 위해 전문가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부천음주운전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첫 주취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면서 행정심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른 선처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 범행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길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던 점

- 운행 중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되어 부득이하게 운행하게 된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면허취소재취득기간 단축 성공한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0.08%로 적발되었지만 행정심판 청구 통해서 면허구제 받은 사건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조력 결과


변호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