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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사고까지 일으켰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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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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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사고까지 일으켰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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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재범 사고


"음주운전 재범 사고까지 일으켰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2023년 윤창호법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과거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고까지 일으키면 받게 되는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재범 사고 경위


의뢰인께서는 마지막 적발 시점인 2018년 이후 또다시 적발되지 않기 위해 갖은 노력을 시도하였습니다.


음주량을 줄일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습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날은 귀가 후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운행 계획이 없었기에 마음 놓고 마셨는데, 그러던 중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로부터 주차위치가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동주차를 요청한 것입니다.


가족 중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의뢰인밖에 없었는데, 주차이동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운전대를 잡고 장소를 바꾸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상대 차주에게 연락하였고, 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현장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향을 감지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7%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고까지 일으키면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재범 사고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경합범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재물손괴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재범 사고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사건을 빠르게 분석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선처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얻어낸 점

-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했던 점

- 운행 거리가 400m를 채 넘기지 않을 정도로 짧았던 점

- 운행 계획이 없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 수입을 책임지고 있었기에 실형에 처하면 부양하고 있던 가족이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새벽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선처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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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뺑소니음주로 적발되었지만 실형 면할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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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재범 사고 조력 결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