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사고까지 일으켰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6본문
음주운전 재범 사고까지 일으켰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재범 사고
"음주운전 재범 사고까지 일으켰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
2023년 윤창호법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과거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고까지 일으키면 받게 되는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고 경위
의뢰인께서는 마지막 적발 시점인 2018년 이후 또다시 적발되지 않기 위해 갖은 노력을 시도하였습니다.
음주량을 줄일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습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날은 귀가 후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운행 계획이 없었기에 마음 놓고 마셨는데, 그러던 중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로부터 주차위치가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동주차를 요청한 것입니다.
가족 중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의뢰인밖에 없었는데, 주차이동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운전대를 잡고 장소를 바꾸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상대 차주에게 연락하였고, 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현장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향을 감지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7%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고까지 일으키면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고 처벌 규정
음주운전 재범 사고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새벽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선처 성공한 사건 |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뺑소니음주로 적발되었지만 실형 면할 수 있었던 사례 |
음주운전 재범 사고 조력 결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