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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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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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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 성공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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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처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선처 성공"


 

과거에는 초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사회적 경각심이 더해지면서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속되면 단순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선처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처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근 면허를 취득한 후 차량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차량을 이끌고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날도 여행 삼아 지방을 가게 되었는데, 우연치 않게 타지역에서 생활하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에 신났던 의뢰인께서는 친구와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의 회포를 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집에 가야할 쯤에는 거의 만취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마침 숙소가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접 운행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행을 시작한지 10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시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가 확인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처음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처음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사건을 빠르게 분석하여 최대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처하였습니다.

-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운행 거리가 1km 미만일 정도로 짧았던 점

- 운행 중 물적 또는 인명 피해는 일으키지 않았던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하고 있던 점

-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거부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 된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0.2%로 적발되었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사고 후 도주까지 했지만 벌금형 선처 얻을 수 있었던 의뢰인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처음 조력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 참여한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벌금형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