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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처벌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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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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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처벌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 후기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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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면허정지음주운전


"면허정지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처벌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 후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을 하는 행위는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지면 경합범죄에 따라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형량 수위가 상승할뿐만 아니라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 하시길 바랍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면허정지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벌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서 결국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정지기간 동안 운행을 할 수 없었기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었지만 참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날은 대체휴무였는데, 마침 같은 날 쉬고있던 동네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낮부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사무실에 나가기 위해 급히 집으로 돌아온 후 택시를 호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대리기사를 부르기로 마음먹었으나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시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호흡검사를 받게 되었고 알코올 수치가 법정기준치를 넘기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음주운전변호사 동주를 선임하였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면허정지음주운전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무면허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면허정지음주운전 조력


단순 음주운전도 아닌 무면허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처전략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초범이었던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긴 점

-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던 점

- 재발하지 않기 위해 음주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점

- 택시 및 대리기사 호출을 모두 시도했으나 실패하면서 부득이하게 운행을 하게 된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단속되었으나 벌금형 방어 성공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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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교차로사고 일으켰으나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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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면허정지음주운전 조력 결과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합리적인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재빠른 대처를 실현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