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횡단보도 사고났으나 실형 면할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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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9본문
음주운전횡단보도 사고났으나 실형 면할 수 있었던 사건

음주운전횡단보도
"음주운전횡단보도 사고났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실형 면할 수 있었던 사건" |
기본적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12대 중과실이란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합의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까지 더해지면 실형 처분뿐만 아니라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취 상태에서 횡단보도보행자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횡단보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하루는 의뢰인께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었기에 늦은 시간까지 알코올을 마시게 되었고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넘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마무리되면서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취기가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다고 느꼈고 운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귀갓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두운 환경의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게 되었는데 신호등이 없었던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가 확인되었습니다.
주취운전에 횡단보도사고까지 연루되면서 의뢰인께서는 패닉에 빠지게 되었고 전문가를 급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변호사 동주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횡단보도 처벌 규정
음주운전횡단보도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의뢰인 |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교통사고 일으킨 후 도주했지만 징역형 면할 수 있었던 사례 |
음주운전횡단보도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