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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신분으로 적발되었으나 감경받은 비법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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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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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신분으로 적발되었으나 감경받은 비법 대공개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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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재범 신분으로 적발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감경받은 비법 대공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와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모임에서 가볍게 음주를 하게 됨

2)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실패하여 운전대를 잡게 됨

3) 혈중알코올농도 0.06%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재범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근 클라이밍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의 소개로 동호회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산악 클라이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체력 소진을 하고난 후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였고 음식을 먹으면서 반주도 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시간에다가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콜에 응하려는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시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0.06%가 확인되었는데 8년 전 주취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에 행정처분까지 모두 대응해야 했던 의뢰인께서는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던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행정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던 법무법인동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재적발된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재범 조력


비교적 낮은 알코올 수치였지만 음주운전재범이었기에 가중처벌로 실형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직무 상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의신청 대상은 아니었기에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동주 변호인단은 사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후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구상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적용된 죄목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 마지막 적발 시점이 4년 전이었으며 이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보였던 점

- 음주운행 중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대리기사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실패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 된 점

-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직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운송직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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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가드레일 사고 냈으나 운전면허 지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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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재범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며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