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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험 부담과 함께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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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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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험 부담과 함께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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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보험


"음주운전 사고 일으키면서 보험 부담과 함께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회식 자리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게 됨

2) 운전대를 잡고 집에 가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하게 됨

3) 음주사고로 적발되면서 징역형 위기에 처하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보험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의뢰인께서는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였고 더 이상의 기다림은 힘들었기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가를 하던 중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옆에서 오고 있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자신도 다치고 자차도 손해를 입었으며 상대 차주도 전치 2주라는 부상과 함께 일부 차량 파손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확인되면서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주취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보험 처벌 규정


음주운전초범 신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부상사고 :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보험 조력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음주사고면책금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금이란 보험사가 피해 차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후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피해금액은 약 1,300만원 수준이었는데 자기부담금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전액을 보상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금과는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주 변호인단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계속해서 사과의 뜻을 비추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금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서를 받아냄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잘못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던 점

- 첫 주취운전 적발이었던 점

-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던 점

- 가장으로써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기에 실형을 선고 받으면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0.23%에도 벌금형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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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물피도주하였으나 징역 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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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보험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