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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가중처벌 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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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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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가중처벌 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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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가중처벌


"음주운전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음주운전가중처벌 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와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의 과정을 통해 징역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지인들과 저녁 모임을 가지면서 술을 마시게 됨

2)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거부로 직접 운전하게 됨

3) 경찰음주단속에 고음주수치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가중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5년 전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행하지 않기 위해 차를 가지고 나오는 날에는 최대한 음주를 자제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게 되면 반드시 대리기사를 이용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인들과 저녁식사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나올 계획이 없었으나 회사 미팅 참석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차를 이용하여 식당에 도착하게 되었고 지인들과 함께 음식뿐만 아니라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알코올 섭취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외로 콜이 쉽게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계속되는 기다림에 초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집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았고 도로에 차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가길에 오르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야간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공무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거의 만취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거의 만취운전에 해당하는 고음주수치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보고자 전문가를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방문상담을 진행한 끝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가중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재적발된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가중처벌 조력


재범에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기에 의뢰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건사고를 수없이 다룬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빠르게 아래와 같은 방어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적용된 혐의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던 점

- 또다시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자발적으로 탑재한 점

- 과거 전력 이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점

- 음주운행 중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 부양하고 있던 가족이 있었기에 징역형 처분은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3진에 상황이었지만 실형 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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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뺑소니 연루되었으나 징역형 피할 수 있었던 방법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가중처벌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가중처벌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