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부터 합의금까지 한 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사사고’, 즉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결과까지 발생했다면 그 상황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의 최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되며, 법원 역시 이 사건을 엄격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거나,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인사사고 발생 시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합의를 하는 이유와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처벌의 강도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현장에서 이탈하면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음주운전 인사사고에서 합의를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양형기준에서 하나의 감형요소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합의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휘말렸다면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인사사고 합의금 기준은?

음주운전 인사사고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 단순한 물적 피해와 달리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합의에는 공식적인 보상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1.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골절, 수술,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향후 치료 비용까지 포함

2. 위자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3. 일실손해액: 사고로 인해 일정 기간 일하지 못한 손해

4. 간병비 및 후유장해 보상: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나 영구장해가 남을 경우 추가 보상

참고로, 합의금 범위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사고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전치 1주당 100~150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 합의 진행 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형사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만남이나 접촉 등을 원치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가급적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지만 보상 기준표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 발생 후 도주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제12대중과실이기 때문에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