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바꿔치기 형사처벌 피하려다 실형?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과 대응법

운전자바꿔치기 형사처벌 피하려다 실형?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과 대응법

최근 광주에서 운전자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는데요. 이후 친형을 불러 운전자바꿔치기를 시도했지만 경찰의 추궁으로 실제 운전자가 들통나며 구속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운전자바꿔치기’라는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더해지며 법적 처벌 수위가 가중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꾸는 행위는 최근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술타기 수법’과 같은 변형된 범죄 유형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바꿔치기란 무엇인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자바꿔치기란 무엇인가?

운전자바꿔치기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실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나 제3자를 대신 운전자로 내세우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위증 등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작하려는 '술타기 수법'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카드내역, CCTV,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이러한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운전자바꿔치기에 따른 처벌 수위는?

1) 실제 운전자(교사범)의 처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시 병합 처벌 가능

운전자바꿔치기가 단독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습니다.

2) 바꿔치기를 도운 공범

범인은닉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위증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친족일 경우 형법 제151조에 따라 친족 특례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이 면제된다고 해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운전자바꿔치기 실형 위험까지 

운전자바꿔치기는 절대 가벼운 잘못이 아닙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디지털포렌식, 현장 목격자 진술, 카드결제 내역 등을 통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이미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은폐를 시도할 경우 더 큰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진실을 숨기려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전자바꿔치기는 단순히 위기를 피하려는 ‘임시방편’이 아닌, 자신과 타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미 혐의를 받고 있거나 조사 중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전문 교통사고·형사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운전자바꿔치기는 특히 초기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양한 교통 형사사건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억울한 부분은 적극 방어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