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음주운전변호사 뺑소니 초범 벌금형 선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단양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단양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질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보다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말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벌금형 선처를 얻어낸 초범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전략과 절차가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단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인피사고 후 도주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한 음주 초범

사건 개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K씨는 오랜만의 친구들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에 반주까지 걸치게 되었고, 자리에서 일어날 쯤에는 취기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기다림에 지친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놀란 의뢰인께서는 잠시 멈췄지만, 당황한 나머지 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무거운 법적 책임이 예고되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상 처벌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면서 경합범죄에 따라 다음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부상사고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력 방법

동주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에서 감형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께서 도주했다는 사실에 직접적인 만남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당시 잘못된 선택을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있으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진심을 담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 의사를 밝혔으며, 적정 금액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포함하여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1,000만원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 포기하지 마세요

음주운전뺑소니는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수많은 음주운전 유형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도해보지도 않은채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양음주운전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있다면, 충분히 불이익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뺑소니는 초범이어도 벌금형 선처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각각 중대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선처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분명히 중요한 요소지만,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만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