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성립요건 및 처벌 규정은? 초범이라고 안심은 금물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처벌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위와 같은 생각으로 측정을 거부하면 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경찰의 단속업무를 방해한 것을 고려하여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지금부터 정확한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측정거부죄란 무엇인가?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이며 도로교통법에서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처벌규정이 강화된다는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숨기려는 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추후 진행되는 법적절차에 대해서도 방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 또는 훼손하거나 거주지에서 도주 등을 말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범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요건은?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해야 합니다.

•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을 것

• 측정 대상자가 적법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을 것

• 거부의 의도가 고의적이거나 측정이 불가능하도록 방해한 경우

예를 들어, 경찰관 단속 중 특정 차량을 세우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운전자가 “시간 없다”며 현장을 이탈하거나, 숨을 충분히 내쉬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검사를 요청했음에도 일부러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대처방법과 선처 가능성은?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었을 때 절차상에 위법성은 없었는 지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사 요청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거부했다고 혐의를 적용했다면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적 문제로 호흡검사를 받을 수 없어 불응했는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면 혐의를 부정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측정거부죄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로 감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범행을 즉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
  
  

•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거나 신분 등으로 선처받아야만 하는 것을 증명

이 밖에도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는 다양하지만, 사안마다 필요 여부는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금 이순간에도 골든타임은 흐르고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기에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할 것은 앞으로의 대처입니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끝나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있을 확률이 높기에, 지금이라도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초범인데 반성문만 잘 쓰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감형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Q2. 호흡검사 거부하고 채혈검사 요청했는데, 이것도 측정거부에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적법한 사유로 호흡검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대체검사를 요청했다면 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