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법무법인 무사고 초범이라도 선임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수원음주운전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처음으로 수원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고 안심하고 계시나요?

특히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검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및 관할 기관은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해주지 않기에 "처음인데 그래도 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거나, 서둘러 진술서를 작성했다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사고 초범이라고 해도 절대 안심하셔서는 안 되며 법적 전문성과 대응 경험이 풍부한 수원음주운전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수원음주운전 처벌규정

수원음주운전을 하면 무사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상이한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그리고, 혹시라도 처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측정을 거부했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했다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원음주운전 무사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선처전략 없이는 징역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수원음주운전법무법인 선임 추천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음주운전 단속 이후 처음 밟게 되는 법적 절차인 경찰조사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법원은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료와 진술 등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수원음주운전법무법인을 선임하면 경찰조사에 필요한 양형자료와 진술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동행해 여러분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이때, 일부는 ‘경찰조사 이후에 선임하는 것은 너무 늦은 대처일까요?’와 같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늦지 않게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사건을 분석하여 여러분을 무겁게 처벌하려고 하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이상적인 선임 시점은 경찰조사 전이지만 이후에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선처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 수원음주운전법무법인 선임비용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00만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액만 본다면 크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최소 3인 이상의 전담 인력이 수 개월 동안 진행되는 법적 절차를 대응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 초범일수록 선임이 중요합니다

무사고 초범이라고 안심하는 순간,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음주운전 사건사고는 각 수사기관의 특성과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만 처벌을 줄일 수 있기에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수원에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라는 모토를 가지고 음주운전 사건을 11년 동안 1,000건 이상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522-3394로 연락주시면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데,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A. 비교적 가벼운 사건인 점은 맞지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대응하려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Q2. 변호사 선임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단속 직후부터 경찰조사 전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