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무혐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지금 하셔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전날 마신 술이 다 깬 줄 알았는데, 출근길에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술을 마신 당일에 운행한 것도 아니고, 하루가 지난 상태에서 적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시간과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만족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정지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벌금형이나 실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전문가의 조력입니다.

같은 숙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선처 전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숙취운전 처벌규정

아무리 전날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만족하면 처벌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초범이면서 단순적발이라면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행정처분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행정처분 :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행정처분 : 면허취소 1년

만약, 재범이거나 측정거부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처벌 수위는 강화됩니다.

특히, 알코올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부상사고 :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의뢰인 L씨는 영업직 종사자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전날밤, 거래처 관리차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다량의 알코올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집에 무사히 도착하였고 이내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일정이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차량을 이끌고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심지어 재범이었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시간별로 정리하였고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적발 당시 처벌기준치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마지막 적발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행을 피해왔으며 부득이하게 차량 이용이 필요한 경우 대리기사를 이용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중심으로 선처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마련하였고, 진술도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임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의뢰인께서 만약 도움을 받지 못하셨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받으셨을 겁니다.

심지어 재범이었기에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가중처벌로 최소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선처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숙취운전은 단순히 ‘숙취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절대 선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다면, 늦지 않게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 단속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과거에는 저녁 시간대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 아침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집중 단속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특정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가급적 다음날까지 운행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Q2. 숙취운전 초범인데 무조건 벌금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예상 형량을 확인하고 싶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