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다음날운전, 당일에 마시지 않았더라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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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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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다음날운전, 당일에 마시지 않았더라도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마신다음날운전 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의뢰인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상담 내내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하시더군요.

안타깝지만 네, 말이 됩니다.

당일에 술을 마신 게 아니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술마신다음날운전,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고요.

사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몇 시간 자고 일어나 아침에 운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솔직히 마냥 억울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방심하셨거든요.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술마신다음날운전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숙취운전으로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술마시고다음날운전 할 경우, 처벌 기준은?"

일반 음주운전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초범	재범
0.03% 이상 0.08% 미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최소 1년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1년	-최소 1년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
0.2%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1년	-최소 2년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

추가적으로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아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구제 방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겠죠.

적발 당시 호흡 측정 결과,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면 그냥 신속하게 인정하세요.

해당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아무리 주장해 봤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냉정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또 호흡측정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며, 채혈 측정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채혈 측정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직접 재는 방식이기에, 호흡 측정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제가 사건을 맡아오며 본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 측정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해당 조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은 모두 증거로 사용됩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대답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지, 유리한 상황을 초래할지 결정됩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유도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사를 위한 사전 연습'과 '변호사 동행'을 통해 초기 수사를 의뢰인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 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음주운전 전과 4회 숙취운전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 낸 동주의 성공사례"

음주운전 전과 4회 숙취운전 의뢰인의 사례를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은,

동주의 조력 성공 사례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잔 뒤 아침에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음주운전 적발

동종 전과가 많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에 성공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3회나 음주운전을 했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을 부끄럽게 여긴 의뢰인은 실제로 취직이나 결혼 등 사회적인 책임을 하나씩 늘려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집에 놀러 오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의뢰인은 술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친구는 차를 가져온 의뢰인에게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떠나라고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가게에 바로 출근해야 했으므로 걱정이 되었으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기에 친구의 집에서 수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일찍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작별 인사 후 바로 자차에 타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실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차가 이상하게 운전을 한다고 여긴 주변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은 0.141%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이 무려 네 번째 음주운전이 되므로 징역형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즉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종의 전과가 상당히 많은 재범 사건이었으므로, 노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결과는 집행유예 판결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먼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 뒤 의뢰인이 본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결코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며 나름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던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음주운전근절 실천 서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으며 아예 음주 자체를 끊고자 서약하고 있는 등의 재범 방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뢰인이 분명 재범이기는 하나 모두 약식기소를 통해 받은 벌금형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은 없다는 것과,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한 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의뢰인은 무척 성실한 이었음을 알리며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며 보내온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위기에 놓여있었던 의뢰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종 전과 4회가 있는 경우도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 받아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술마신다음날운전, 숙취운전, 다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전날 술을 얼마나 마셨든, 다음 날 운전대는 잡지 않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만,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