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치소 초범이라도 갈 수 있다고요? 수감 피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초범인데 설마 음주운전구치소까지 가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구속수사 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을 의뢰했던 분께서도 초범이었지만 회식 후 귀가 중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169%가 나왔는데 심지어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면서 영장이 청구됐고, 결국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구치소 수감이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은?

그렇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구치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취운전(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을 한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한 경우

• 물적 또는 인명피해와 같은 2차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상황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 가중처벌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서 처벌 수위까지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수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소개한 상황에서 음주운전구치소 수감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도주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 때문입니다.

사건이 심각한 만큼 범죄 사실을 최대한 숨기기 위해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영장심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단순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 즉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형사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양형자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자료로, 대표적으로 반성문과 탄원서가 있습니다.

자필 반성문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나 가족 등 제3자가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서는 얼마큼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유리한 정황과 증거

음주운전만 놓고 봤을 때는 불리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다 보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황과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리기사 호출 내역서를 통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운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행 거리가 짧았으며, 운행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해볼 수도 있고요.

다만, 사건마다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다릅니다.

자칫 잘못 분석하면 오히려 혐의를 부정하려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가급적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분석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초범인데도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나요?

A. 재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 초범이라도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Q2. 음주운전초범으로 구속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사건마다 처벌 수위는 상이하기 때문에 가급적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