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완벽하게 음주면허구제를

음주운전 행정심판 완벽하게 음주면허구제를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받게 될 법적 처벌은 형사만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다소 약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기준의 강화로 혈중알코올농도 0.3% 즉, 소주 한잔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형사와 행정처분에 대한 동시 대응

형사와 행정을 동시에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및 행정사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데, 변호사사무실과 행정사사무실을 각각 내방하여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저희 교통음주전담센터는 내부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음주전담 행정사가 모두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완벽한 대응을 추구합니다. 형사와 행정심판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로펌으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나 음주면허구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딱, 한번만 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를 당하셔서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주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단 한번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나 변호사가 초기부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구제 확률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유리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개개인별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제를 위해 고려되는 사항들

무조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진행한다고 해도 무조건 받아 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및 행정사를 통해 준비하시면 음주면허구제가 100%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건에서 구제를 받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려해야 할 정말 많은 사항들이 있으며 이 모든 게 합당하게 맞물렸을 때 구제가 가능합니다.

첫번째로 음주수치입니다. 음주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구제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블랙아웃 수준의 음주수치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나, 불가피하게 해야 했던 상황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참작이 될 수 있는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운전벌점을 받았는지 여부 등 구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면허가 없으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사실상 면허취소는 한 가정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이므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감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보통 받아 들여지면 면허정지의 경우 기간은 1/2로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상당히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생계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신속히 내방하셔서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택시나, 대형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가지신 경우, 배달 등 직업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운전직 종사자인 경우,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제 어렵습니다.

사람을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빠른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사고 피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되지 않은 경우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두번째로 위에서 말씀드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입니다. 수치상으로는 0.12%를 넘어선 경우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10년 내 음주 전력이 있거나, 삼진아웃에 해당되는 경우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다는 것이지 100%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개인 사정이 있는 특수사안의 경우는 음주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너무 과한 처분을 받아 면허정지나 취소에 대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단 한번의 기회이면서도 90일 이내로 청구하셔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발빠르게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행정심판은 물론 한번의 기회이지만, 행정심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사실상 행정심판의 결과를 뒤집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모든 사활을 걸어 해결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특이사항이 아닌 이상 행정심판의 결과 그대로 마지막까지 진행된다고 보시는 것이 편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단계에서 최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소명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위해 노력해줄 수 있는 노련한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찾으시는 그 변호인이 바로 동주입니다. 행정전문변호사, 행정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