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 처벌, 벌금, 면허취소

음주운전 2회 - 음주 재범 처벌

음주운전 2회 처벌 - 재범 처벌규정

음주운전 초범과 달리 재범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음주 재범의 경우 알콜 농도 0.03%~0.2% 구간에서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초범과 재범의 처벌 규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규정

•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 재범은 기본적으로 초범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2023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0.03이상 ~ 0.2미만 구간에서도 최대 5년 까지의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음주운전 재범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음주운전 2회 벌금 - 음주 재범 벌금

음주운전 재범자의 벌금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 0.08이상 ~0.199미만 구간)의 경우 벌금형의 하한(최소)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규정보다는 낮은 벌금형도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이 구간의 처벌규정이 500만원 하한으로 개정돼 더 강력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 자료에 따르면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넘어서는 집행유예(징역형)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유리한 양형조건을 준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TIP! 실제 하급심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0년~2022년)

다만 처벌 수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양형위원회는 3회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징역형을 판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 할지라도 유리한 요소는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 사례 ]

음주운전 2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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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재범 사례 ]

음주운전 2회!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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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회 면허취소 - 음주 재범 면허구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합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운전 면허가 취소됩니다.

TIP! 면허가 취소된 사람(재범의 경우 통상 2년)은 무면허 상태가 되므로 운전을 해선 안 되며 혹시라도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운전이 필수인 생계형 자영업자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어 대비 해야 될 것입니다. 재범이 아닌 초범의 경우 취소가 부득이한 사유나 업무 또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행정 심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 재범의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자세히보기] 

<음주운전 3회, 세 번째 대처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