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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음주사고 뺑소니 초범도 강력 처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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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8-23본문
음주사고 뺑소니 초범도 강력 처벌되는 이유
원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 특성상 초범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범죄라도 한번의 기회는 주는 것이죠.
모두를 다 처벌한다면 인구도 적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은 결국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판결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강한 판결을 하기에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뺑소니는 다릅니다. 이 경우 초범이라고 봐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음주사고로 사람을 충격하고 뺑소니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니 끝까지 보시고 명확하게 본인의 상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도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처벌 받나요?
이런 경우 어떤 상황에 놓여 계셨는지 보셔야 합니다. 사람을 충격했다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하셨어야 합니다. 이를 구호조치라고 하며, 만약 신고를 당하셨다면 수사기관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여부도 따지고 들어옵니다. 이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지죠. 상대가 괜찮다고 했더라도 단순히 명함만 주고 가셨다면 뺑소니 초범으로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을 여지가 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따라 처벌된다면
기본적으로 음주운전도 사망사고가 많아 수위가 함께 높아졌는데 음주사고라면 당연히 더욱 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뺑소니까지 겹치면 초범이라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해당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조건이 붙습니다. 무조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거나, 도주하였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등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가 됩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 1항에 해당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2항입니다.
실상 대부분의 일반사람들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가중처벌법은 2항입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유기징역 1년 이상 또는 최소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충격했다면 일단 상해라고 보기 때문에 음주 교통사고라면 사실상 전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초범도 구속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중요한 부분은?
1)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강조하는 것은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을 모르는 여러분이 음주사고 뺑소니로 혼자 조사를 받았다면, 결국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되려 불리한 부분에서 인정을 해버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면할 수 있는 사안도 형사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감형받을 수 있는 사건마저도 초기 진술을 잘못하여 사건이 완전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로펌에서는 초기 진술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초기 사건 방향에 따라 종결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기진술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도 번복은 가능합니다. 다만, 판사 또는 검사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말을 신뢰하기는 어렵겠죠. 게다가 변호사 선임 후 갑자기 피의자 진술이 바뀌었다면, 판사 및 검사 입장에서는 더욱 의심이 갈 것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 사건해결은 더욱 힘들어지게 되겠죠. 계속된 공방 속에서 여러분은 지쳐가고 담당한 변호사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더욱 많은 준비를 하며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을 위한 ‘경찰조사 전’ 선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넘어갈 것이 절대 아닙니다.
2)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음주량 정도에 따라서도 준비해야 하는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신 것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위 초기 변호사 선임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주량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적절히 한다면 감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많이 입을수록 강한 중범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어요.
합의는 감형에 있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변호사를 통한 합의와 대응 모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만 따라해주세요.
여러분이 음주사고 뺑소니 초범이라면 일단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줄 수 있는 변호사상담부터 받으시고 그 후에 개인적인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받으셔서 해결 가능성을 초기부터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이후보다는 경찰조사 전부터 경찰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밀히 상담 받으셔서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사건 해결은 당연히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 진술에서 변명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한 예로, 음주사고 후 본인이 초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인의 친형이 운전했다며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소유예 받을 사건도 징역나올 수 있습니다.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오히려 초범이면 초기진술이나,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 위와 같은 실수를 통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는 5회차 음주운전 사건, 음주 사망사고 등 다양한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내지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등의 성공사례가 있는 음주 사건 해결에 자신 있는 로펌입니다. 확실한 변호와 대응으로 피의자 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