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의 처벌과 변호사 선임 그리고 비용

언론 기사에 따르면 2022년 적발된 음주 운전자 중 42%가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해 두번 이상 적발되면 ‘음주운전재범’ 이라고 부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처벌된 적이 있다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0년이 넘은 과거에 처벌된 경우라면 아래의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음주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에서 재범의 처벌 수위는 초범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법은 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높을 수록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2023년 개정된 법은 초범이라면 최대 2년으로 처벌되는 알콜 농도 수준을 재범일 때에는 최대 5년 형을 내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아래 표는 음주운전 재범 처벌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위 표를 보면 음주 재범의 벌금은 최소 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알콜농도가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0.03% 이상이라면 500만원 이상 벌금 형이 가능합니다. 벌금 형을 받으면 소위 빨간줄이라 불리는 전과가 남습니다. 전과 기록은 지워지지 않으며 추후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두번 이상 음주 적발이 된 경우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풍부한 음주 재범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게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 운전 사건이 접수되면 음주운전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도로교통법 등 처벌규정 외에도 운전자의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의뢰인의 특성에 맞추어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명시해놓은 ‘2023년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3회 이상 벌금 이상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자는 징역형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는 등 과거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준비없이 음주 재범 사건을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지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경찰조사

• 적발 사실 분석 및 유리한 증거 수집

•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

• 경찰 조사 일정 조율 및 전략 수립

• 조사 동행 및 진술 조언

• 수사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

• 음주 사고 등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절차 진행

음주운전 재범 재판단계

• 재판 절차 참여

• 불리한 주장 및 사실 반박

• 측정 결과 등 유리한 증거 신청

• 판사 설득을 위한 변론 요지 제출

• 반성문, 탄원서 등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료 제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벌 수위에 참작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사유들 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가 형을 정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는 아래의 요소를 확인하고 수집해 판사에게 제출할 서면을 구성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동주의 음주 전문 변호사는 판사가 우리의 주장을 심도있게 참고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음주 재범 감경 요소

1. 범죄의 자수

2. 장애인 등 신체적 사유

3. 도로의 원활한 교통을 이유로 짧은 거리 운전

4. 단순히 주차만을 위해 짧은 거리 운전

5. 응급 상황

6. 생계형 범죄

위 요소가 있다해도 무조건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판사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판단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재범이라 하더라도 유리한 요소를 적극 주장할 기회는 충분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양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운전자의 처벌을 낮출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음주운전 변호사의 선임비용은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또는 재범으로 적발 됐을 때의 전반적인 대처 비용입니다. 고정된 금액은 아니며 합의, 면허관련, 서면 작성 등 법률 서비스에 따라 일부 선임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 전문센터를 운영 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사고 사건만 처리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음주운전 전문 100%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