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 형사처벌과 변호사 선임

음주운전 상담 - 형사처벌과 변호사 선임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변호사 상담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 전담센터에서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상담 전 체크리스트

가장 먼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측정 방법(호흡, 혈액채취), 알코올 농도와 음주시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외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물만인지 대인인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부가적 상황도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거부와 경찰과의 다툼도 우리의 처벌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확인 요소입니다. 경찰에게 봐달라고 뇌물을 제안했다면 별도로 죄가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측정방법

☑알코올농도

☑음주시점 및 적발시점

☑음주운전 사고 내용

☑음주측정 거부

☑경찰과의 다툼

☑뇌물 제안

경찰조사 일정 통보와 연기

일단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단속 통지서를 받고 귀가합니다. 그다음 경찰조사 일정이 잡히면 조서 출석을 통보받습니다. 전략적인 대처를 위해 경찰조사는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고자 한다”고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 일정기간 연기해줍니다.

수사단계 초기의 진술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점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대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수사관의 유도질문이나 혹시 모를 강압적인 대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양형자료와 효과적인 의견서 제출로 처벌 확률을 최대한 낮춥니다.  

음주운전 상담 전 정보숙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숙지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분석하고 유사 사례와 예상되는 처벌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앞으로의 전략을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아무런 정보 숙지없이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면 단순 정보를 안내하는 데 시간을 소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는 숙지하신 후 방문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진행

변호사를 선임하는 목적은 사건의 “해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에서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과거 사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앞으로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결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역할과 의뢰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안내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단순 음주운전일 때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은 면허 정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 0.08% ~ 0.2% 미만은 면허 취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0.2% 이상은 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규정의 처벌과 실제 처벌 수위는 다릅니다.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 가중, 감경을 위한 양형요소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주장하는 것이 양형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