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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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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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혐의 무죄 절실한 상황이라면

지금 음주운전무혐의, 무죄와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고 알아보고 계셨다면. 그리고 지금 법무법인 동주의 글을 읽고 계시다면 혹시 나도 음주운전 사안에서 무혐의 혹은 무죄를 받을 수 있는것일까 궁금하면서 동시에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솔직하게, 바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무혐의 혹은 무죄를 받는 것 100명중 8~9명만 가능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인데요.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난이도가 높기에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저를 선임하셔서 대응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난이도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에, 음주운전 사안이 발생한 그 시점부터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빠르게 대응을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준비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오늘 어떤 상황에서 음주운전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을지, 나에게도 해당사안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가이자 음주교통전문가로 동주가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람마다, 상황마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많은 글을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문가와 한차례의 면담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면담을 진행합니다. 걱정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무혐의, 무죄가 가능한가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는 매우 높습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소식이 전달되고 있고 최근에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 아직 어린아이들이 사고를 당하고 사망에 이른 사건이 증가하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술에 관대하고, 음주운전에 관대하던 시기는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2회 이상의 재범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면허취소,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역시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음주측정을 거부했거나, 사고가 일어난 경우라고 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내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명백하게 잘못이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무혐의, 무죄를 주장한다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로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 선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혐의점이 없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음주운전무혐의를 노려볼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주운전무혐의를 원하신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건파악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현장에서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음주사실을 확인할 길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파악 없이 무턱대로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일명 자충수를 두는 행동이 될수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등을 통해 혼란한 상황에서 제대로 사실관계를 기억해내지 못할 수 있고 기억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들을 정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주장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무죄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사안에서의 법률의 적용과 법리의 해석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또한 이 지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설득해야합니다. 이 과정은 변호인의 몫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음주운전무혐의 입니다. 확실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는

제가 파트너로 함께하는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음주사안만을 전문적으로 조력하기 위해 교통음주전담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3인의 형사전문대표,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1:1 면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행정절차까지 조력하기 위해 행정전문변호사, 음주교통전문 수석행정사도 사안에 동행합니다.

직원이나 사무장이 아닌 형사전문가가 직접 사안에 대한 파악을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이전 사전조사미팅을 통해 미리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경찰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동주를 찾아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사안의 마지막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 동주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