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술자리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급상황이오니 급히 내방을 권유 드립니다. 옛날 법개정이 없던 과거를 생각해 음주사건이 단순 집행유예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도, 앞으로도 법은 계속 개정될 예정으로 경미하더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발빠른 법적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은 집행유예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도 선고받는 추세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취 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는 사고를 수습하고도 경찰조사를 가야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위 사안에서 여러분이 처해질 문제는 ‘음주뺑소니’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아니라 피해자와 당시에 구두 합의를 했더라도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도주차량에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본인의 신원고지를 확실히 했어야 하며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한 것이 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만취상태에서는 되도록 정신을 차리고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된다면

뺑소니로 처벌 받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또한 실형 가능성은 높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으로 특가법 제5조11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일반 음주운전죄랑은 많이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정도냐”가 기준이 성립요건이 아니라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곤란한 상황이면 즉시 성립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 주취 뿐 아니라 주행에 있어 정상적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실상 0.1% 이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외 없이 모두 이 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주장합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위험운전치사상’의 성립을 위해서는 주취정도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이것만으로는 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입장인데요. 

사고 발생 당시 주행이 ‘정상적’이었는지, 사고가 발생한 직후 보행상태는 어떠했는지, 말투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운전치사상의 요건인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떠나 단순 주취만으로도 처벌을 하도록 주장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징역형이 기본 1년 이상입니다.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험한 수준인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니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인다면 경찰수사에서 논리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될 수 있어

더 첨언하자면, 통상 이 사건은 단속으로 적발되는 것보다 사고로 인해 경찰의 출동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출동까지의 시간 텀이 꽤 긴 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동안 술이 깨면 유리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텀이 길어 만취상태에서 술이 어느정도 깬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대비해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즉, 어느정도로 술에 취했는지 계산하여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계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 음주측정에 있어 반박할 여지도 분명 있을 수 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사건의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인이 면밀히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성공사례

저희 의뢰인은 영업직무에 있어 자주 술을 마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느 때와 같이 거래처 회식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업무 스트레스가 쌓여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이었지만 판단이 많이 흐려져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적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행 후 1km 거리를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에는 4명의 사람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전부 상해를 입게 되어 상황이 심각했으며 현장에 출동할 경찰의 음주측정에서는 0.250%의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모두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음주교통전담에 즉시 내방하셔서 빠른 시간에 대응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합의를 거부했던 피해자 4명 모두를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모두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영업직임에도 음주운전전력이 한번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스스로 크나 큰 죄책감으로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도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평소 성실히 생활하였음을 알아주어 피해자가 4명이 나온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사건도 변호인단의 노력이면 충분히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사건이라고 해도 끝까지 노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음주뺑소니, 음주교통사고등 교통범죄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다루었고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위해 음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사건만을 담당하는 면허 관련 행정사, 행정소송이 가능한 행정법전문변호사등 전문인력들을 통해 한번에 모든 처리가 가능한 유일무이한 음주전담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