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재범의 경우 60%는 이런 처벌로

음주운전 4회 재범의 경우 60%는 이런 처벌로

맥주1잔도 가볍지 않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단속 수치를 대폭 낮추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던 가벼운 사안에서도 이젠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맥주 1잔 정도는 마셔도 음주단속 수치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날 숙취로 인한 운전으로도 이제는 단속에 잡힐 수 있고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재범이라면 즉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재범은 구속영장의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즉각 음주운전변호사가 선임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운전 중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진행하였는데 불리한 수치가 나왔다고 겁에 질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가중처벌 대상이 될지부터 확인 후 변호사가 변론을 어떻게 할지 정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혈액검사를 하겠다며 현장에서 술김에 판단력이 흐려져 경찰관과 다투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채혈을 원한다 하더라도, 호흡측정은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호흡측정 이후 채혈검사를 받고 억울한 부분은 따로 변호사를 통해 다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4회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윤창호법에 의거한다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는 경우 징역이 최대 5년, 벌금이 최대 2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이 음주운전 4회로 수 차례 재범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해도 무조건 실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그 근거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불가능하고, 관련 사건 경험이 많아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음주전담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4회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저희 의뢰인은 첫 직장을 가지게 된 친구와 함께 술자리에서 축하하는 의미로 술을 마시다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력이 3회나 있었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고, 이 날도 대리운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음주 귀가차량이 많은 새벽1시에 대리운전을 부르는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닌지라,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의뢰인은 스스로 이제 술이 깬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집과 그리 멀지 않아 20분 정도의 거리라면 음주단속에 걸리지도 않을거라고 생각했고 결국 스스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4회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3번의 전력이 있어 사실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만, 몇가지 유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음주전담행정사와 음주운전변호사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 동주에 내방하셔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며 홀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상황에서 구속이 된다면 부양해야 할 모든 가족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번째 유리한 점은 택배업무를 위해 운전대를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이와 같이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최대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음주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물피사고 또한 없었다는 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부양할 가족 모두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점, 위 적발 이후 음주운전 4회가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심리적인 치료를 받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상황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비록 음주운전 4회는 징역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주장했던 상황들로 인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다시 한번의 기회를 얻게 되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위 사안에서 알 수 있 듯,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명확히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거나 봐줄거라고 생각하여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는 선처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무모한 것이 인정해야 할 사안에서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아무 준비 없이 경찰조사라는 긴장된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 상황에서 유리한 부분을 최대한 많이 파악하여야 하며, 그 파악을 본인이 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있어야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 행정적 처분, 면허취소 이의제기에 관한 행정소송, 음주사고 등의 형사소송, 음주사고 피해자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 등 음주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로펌입니다.

교통범죄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왔는지 과거 데이터를 통해 현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