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되는

음주운전 재범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되는

이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면 경미한 단순 음주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0년 내로 연루되셨다면 형사상 처벌과 면허취소까지 모두 검토 받아야 하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까지 붉어질 수 있어 빠르고 신속하게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과는 많이 다릅니다.

초범은 그래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에서 마무리 될 여지가 있으나, 재범의 경우 재판부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여겨 징역형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처벌 기준도 소주 1잔 정도로도 연루될 수 있을 만큼 강화된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논리적인 변호가 없으면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범은 그래도 한번의 실수로 인정하고 관대한 편이나,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범에게 관대한 이유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말이 거짓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의 가능성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처벌 기준을 보면 초범의 경우 징역형이라고 해도 2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음주운전 재범의 징역형은 5년 이하입니다. 2배 이상의 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만큼 철저한 법리검토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해결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만약, 벌금형으로 종결된다면

음주운전변호사가 선임된다면 징역을 면할 가능성은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까지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벌금형은 10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행정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교통음주만을 전담으로 하는 행정사가 있으니 모든 것을 한번에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내방하셔서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적발은 대체로 면허정지를 받습니다만,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및 행정사가 선임되어 변호를 위한 적극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음주운전 재범은 행정심판을 도와줄 행정사와 추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위한 행정소송까지 가능한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는 내부에 행정전문변호사도 있어 음주운전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주의 성공사례

동주를 방문하신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전력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음주운전만큼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상황이었지만, 새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사람이 없는 시간대의 영향인지 1시간 가량 대리운전 기사가 연결되지 않았고 집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 결국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짧은 거리임에도 음주단속이 진행되고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를 넘게 되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다행히 초범일 당시 법무법인에 빠르게 내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적발된 즉시 음주운전 재범의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전담센터를 내방하셔서 사안을 검토 받으셨습니다.

음주전담변호인단은 현장에서 적발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사건 당일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대리운전을 부르고 있었다는 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가장 유리한 점은 의뢰인은 한부모 가정으로 홀로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으며 생계형 트럭기사로 운전직을 잃게 되면 당장의 생계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여 유리한 부분을 찾아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론 위 주장을 받아 들여 징역형 아닌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적발 즉시 내방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므로 필수적으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로펌을 선택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어떤 로펌으로 가야 결과가 좋은지 여부입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1개의 사건에서 1개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아주 간혹 1%의 사건에서는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빈틈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현장 적발이나 신고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의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찾아야 할 로펌은 변호사가 직접 내 사건에 집중해줄 수 있으며 성공사례 이력이 확실한 곳입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련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을 경험해봤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음주운전 재범이나 3회,4회 등 연루되신 횟수가 많으신 분들의 사건도 집행유예로 종결한 경험이 많습니다. 교통음주사건만을 담당하는 행정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는 것이고, TF팀으로 형사,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로펌이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연루되셨다고 스스로 창피해하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사건해결을 위해 집중하는 저희만이 오직 의뢰인의 든든한 지원군이며,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