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사유는 음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입니다. 이 밖에도 단기간에 음주적발이 여러차례 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인 경우 등도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낮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음주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면 감경이 가능합니다. 구속수사 자체를 재판부에서는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어 늦장 대응하시면 상황이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실형선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속되는 순간부터는 감옥에서 대응을 해도 주변인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정확한 상황을 알기도 어렵고, 의사소통의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속되기 직전 선임이 가장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구속을 면하는 방법

음주운전구속 가능성 있는 상황은 피해자의 피해가 큰 사고 또는 음주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상황을 염두해서 말씀드리면, 당시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는 곧 합의를 말하며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합의를 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잘못도 없는데 사고를 당한 사실에 분노가 큰 상황일 것이고 이런 경우 합의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합의에 나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가 합의를 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접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열리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의 합의 능력에 따라서도 충분히 합의금 협의를 통해 유리한 조건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음주단속과 처벌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 받을 수 있게 되며 소주 한잔이나 맥주 한잔도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징역의 경우 최대 1년, 벌금의 경우 최대 500만원을 적용 받습니다.

처벌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징역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법정구속될 수 있어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면서 선처를 받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음주교통사고로 초범에게 징역이 선고될 사례가 있습니다. 장기간 음주운행 중 적발되었는데 본인이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다가 결국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실형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당한 사례

저희 의뢰인은 이미 과거 4차례의 음주전력이 있었고 다시금 동종범죄로 연루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과 함께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과거 선고 받았음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습관적인 음주운전으로 개선의지가 없다는 점, 음주수치도 높았다는 점 등으로 1년을 선고한 것인데요.

동주의 변호인단은 1심에서 선임되었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주에서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 여러 유리한 정황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4차례 동종 범죄가 있지만 마지막 음주운전은 5년 전이라는 점이 습관적이고 개선의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음주수치가 높다고는 하나 실제 처벌되었던 사례들을 보면 단기 실형이라는 점, 운행의 목적이 아니라 잠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운행을 한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음주운전구속이 되었으나 위와 같이 재판부를 설득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불리한 상황이라도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인단과 음주전담행정사까지 모든 음주교통 관련 문제 해결에 특화된 TF팀의 조력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