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합의 선처의 핵심은?

음주뺑소니합의를 원한다면?

사람들은 가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무심코 뱉은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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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행위가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과실범 규정이 있는 때에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해나 살인과 같은 상대방의 피해가 큰 범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의도치 않은 피해라고 해도 그 피해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음주뺑소니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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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사고를 발생시킨 상황. 가뜩이나 술로 인해 머리가 어지러운데,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제대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순간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뺑소니라는 중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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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범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상황이시라면 음주뺑소니합의를 하는 등 최대한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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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처벌은 얼마나 나올 것이고

음주뺑소니합의를 하면

정말 감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뺑소니합의 전, 기본적인 처벌만 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는데요.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형이 가중되어 최대 6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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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람을 치는 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뺑소니, 즉 도주차량 운전자도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 처벌 중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건을 숨기려는 것과 같은 의도로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망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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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 사건의 경우 사형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까지의 징역으로 벌금형의 선처는 바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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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선처를 받지 못하면 긍정적인 미래는 그릴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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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더 좋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동하셔야 합니다.

음주뺑소니합의가 필요한 이유 :  문제가 중첩된 상황이기에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 범죄 혐의를 모두 적용 받는 경합범죄에 해당합니다. 그 처벌 형량은 단순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기본적인 처벌보다 가중되어 내려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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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해사건의 경우에도 법정형의 장기에 그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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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를 두고 도주했다는 점에서 범행 은폐의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도 힘든 범죄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음주뺑소니합의를 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감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바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에서 일정거리 이상 벗어난 경우에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바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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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강한 만큼 법원에서도 ‘도주’를 엄중하게 보고 있기에, 도주의 고의 없이 잠시 사람을 불러오기 위해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도 뺑소니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퉈야 할 요소가 많은 사안인 만큼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뺑소니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데요.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보호하였고,

피해자에게 신분을 밝혔으며

사고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