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 실제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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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4

“음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흥이 오른 여러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비틀거리며 자리를 이동하는 사람들, 얼굴이 빨개진 채로 어깨동무를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최근에는 혼자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술집에서는 보통 여러 사람들이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많이 보이곤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누군가 한명이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입니다.

멀지 않은 과거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은 최근 여러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설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엄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의 영향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운전대를 잡은 당사자 뿐만이 아닙니다. 자칫하다가는 옆에 동승한 여러분까지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방조가 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와 범죄 혐의를 받는 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주취운전, 그래서 위험한 음주운전 방조죄

일반적으로 술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정신과 몸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신이 취했음을 자각하게 되는 것은 일정 양 이상을 마셨을 때라고 하지만,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미 취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알코올의 영향을 받게 되면 교통에 있어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져 사람의 생명까지 스러질 수 있습니다.

최근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기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분위기가 더 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돕는 음주운전 방조도 당연히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한가지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두고 보는 것이니 당연히 잘못하긴 했지만, 직접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하나-" 라고 말입니다.

이는 형법이 방조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32조를 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함께한 공범은 물론 범죄를 돕는 정도에 그친 종범, 즉 방조범도 범죄의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더라도 음주운전자의 행위에 영향을 준 일이 있다면 방조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한 판단을 부탁하고 죄의 인정 여부를 조언 받으시기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예상 처벌 수위를 알고 싶다면, 우선 음주운전의 처벌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상 방조범 처벌 규정의 내용 때문입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 처벌 규정 제2항은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 방조범의 형량은 정범(=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범인)이 받는 형보다 감경한다. ”

즉, 방조범의 경우 실제 음주 운전자의 형보다는 가벼운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만약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여러분의 방조가 단순 독려 수준을 넘어 사고 발생 후 허위 진술까지 요구한 경우라면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처벌할 이유가 있거나 다른 범죄와 경합하는 경우 동승자인 여러분이 운전자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질 수도 있기에, “직접 운전을 한 것도 아니니까 괜찮겠지… 어차피 경찰들은 모르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당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운전자의 운전 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렸는데도 결국 막을 수 없었고 함께 차에 타게 된 경우라면 “방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방조의 고의” 인데요.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는 마음 속 의견인 고의는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술집 주위의 cctv 영상이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분의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순히 음주 차량에 올라탄 경우라면 운전으로 인해 얼마나 큰 사고가 발생했는지, 이전 관련 전과가 있는지, 음주운전 방조를 저지르게 된 상황은 어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확인하고 유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실제 잘못을 했을 때의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형사 사건은 초기에 대응할수록 증거 수집과 진술 확인 등을 꼼꼼하게 할 수 있어 좋은데요.

지금 범죄자가 될 위기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조금은 경계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 싶습니다.

동주에 말씀해주신다면 수임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상황을 잘 짚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발 빠른 대처로 최악의 상황을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