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치상 강력 처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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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도주치상 혐의라면 확인하세요

• 운전자라면 꼭 지켜야할 수칙 확인 하며, 음주도주치상은 절대금물

• 음주도주치상, 선처 전략은?

• 음주도주치상 혐의 이것까지 기억하세요!

음주도주치상 혐의라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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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지금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간절하게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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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런 저런 법들을 비교하며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지, 형사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끝낼 수는 없는지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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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여러분을 수사할 경찰과 검찰은 이미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더더욱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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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재범률은 마약 범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런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은 당연히 그동안 많은 변명과 꼼수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처음으로 음주운전 문제에 연루된, 많아봐야 10번 이하의 음주운전을 경험했을 여러분과는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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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시라면, 그 중에서도 음주도주치상처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어설픈 변명은 시도조차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괜한 핑계는 처벌을 더할 뿐입니다. 변명거리를 고민하시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떠올리고 그에 맞는 대처법을 고민하실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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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꼭 지켜야 할 수칙,

기억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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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아직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이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운전입니다. 시험을 봐서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면 운전을 할 수 있고, 운전을 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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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상황을 살피고 도로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를 신고하는 등 교통사고를 수습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생겼다면 이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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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어떤지, 의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의식이 없다면 바로 신고 등을 해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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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으로 사람을 쳤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 바로 음주도주치상, 뺑소니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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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뺑소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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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뺑소니는 제54조에 규정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148조의 벌칙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비교적 처벌 수위가 약한데요.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뺑소니는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가 이에 속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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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도주하거나 도주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피해자가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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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런 뺑소니는 도주를 선택하는 즉시 범죄의 성립이 되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일단 떠난 이상 도주치상 혐의를 쉽게 벗을 수는 없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멀리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온 경우에도 도주가 인정되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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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도주치상, 선처 전략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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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이 다쳤는데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음주도지치상 처벌이 가중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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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음주운전은 혈액측정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도주치상 혐의는 상황에 따라 벗어나는 것도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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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가 발생했어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없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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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주로 회복을 위해 치료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실무상에서는 치료기관의 진단서가 상해 성립에 많은 영향을 주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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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진단서가 여러분이 사고 당시 여러분이 상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진단서 자체에 상당한 증거 능력이 있는 만큼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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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성립요건은 바로 고의입니다. “도주”치상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범죄의 성립 요건인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접촉 정도가 너무 가벼워서, 또는 음주의 영향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고의로 도주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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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의라는 내심의 요소는 여러분의 진심이 아닌 당시 사고 상황, 사고 발생 시 충격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정말 억울하시더라도 잠시 진정하시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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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도주치상 혐의,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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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이나 사고 현장 사진 등을 증거로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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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피할 수 없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받는 쪽으로 대응하셔야 할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 요청이 강요로 보일 위험이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일관적인 대응으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