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구제비용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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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인사드립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음주운전면허구제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동시에 비용과 전문가까지도 확실하게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음주운전면허구제비용은 사실 행정사에게 맡기느냐 아니면 변호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법무법인에 맡기느냐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지죠.

다만. 법무법인인데 지나치게 초기비용을 낮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공보수나 이것저것 함께 붙이고나면 음주운전면허구제비용이 사실상 다른 곳과 비슷하거나, 혹은 훨씬 더 높아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 이 글의 제목을 <속지 말자>고 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1) 행정적인 제재 2) 형사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3)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적인 제재(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나 형사적인 부분(벌금,징역 등)은 쉽게 이해해도 민사적인 대응은 고개를 갸웃거리시곤 합니다.

민사?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나 202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배상금액 '전액'을 구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피의자가 최대 1000만원 정도만 부담금을 지불하면 되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 형사 그리고 민사 대응까지 함께 하셔야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면허구제비용

-행정만? 약 300만원

-형사만? 약 400만원

-행정+형사 약 400만원

*행정사서비스 이용시 행정구제

약 50만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 음주운전 구제를 알아보실 경우, 변호사 서비스와 행정사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행정사 서비스의 경우에는 행정구제 부분만 서면으로 도와드리는 것이며, 소송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변호사서비스의 경우 행정구제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전 과정을, 형사부분도 수사기관 동행부터 재판 전 과정을 돕습니다.

참고로 형사서비스만 이용하실 경우 약 400만원에 조력해드리고 있는데, 형사와 행정부분을 모두 도움을 원하실 경우. 서비스 개념으로 형사비용과 동일하게 모두 포함하여 약 400만원 정도의 음주운전구제비용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주신 분 이야기를 드려보려 합니다.

의뢰인은 20대의 대학생으로, 1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한지 100일이 되었고 첫 연애이기도 하였기에 의뢰인은 기념일을 정말 크게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기념일을 진행하면서 함께 술도 마시고, 괜찮은 호텔도 미리 예약해 놓았다고 하죠. 그러나 여자친구분은 호텔은 가고싶지 않아했고 의뢰인은 그 마음도 존중하여 서로 밥과 술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늦은 밤이라 택시도 잘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호텔에 가는 것은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여자친구네 집은 여기서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자동차로 데려다주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소주 7잔 정도를 마셨고 비교적 멀쩡하였죠.

그렇게 두 사람은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요.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으며 동승한 여자친구분 역시 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고소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면허취소로 1년간 운전을 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은 물론, 형사고소에 따라 약식기소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기에 벌금까지 내야 하였습니다. 특히 전과가 남을 위기였죠.

이 사건은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한편,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최대한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져 전과가 남지 않았으며, 면허취소 부분도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해주셨고, 저 역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