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추가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만취운전 추가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많이 입건되는 안타까운 사안 중 하나는 술을 마신 후, 괜찮아졌다고 생각할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내 몸은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 혈액 속에서는 아직 술이 남아 있는 것이죠.

심각하면서도 생각 외로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운전을 했지만, 운전 중에 갑자기 취기가 돌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멀쩡한 상태라고 착각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법에서는 만취운전으로 판단할 수 있어 되도록 음주 당일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취상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단 피해자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혼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도로의 전봇대를 들이박는 정도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된 판결도 실제 있습니다.

수치가 높은 만취상황에서는 제5조의2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15년까지 징역형에 해당될 수 있고,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취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은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 사안입니다.

음주교통사고 참작사유 

그나마 경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아 비교적 선처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교통사고라는 점이 명확한 이상 준비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아무 대응 없이 알아서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이나 징역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참작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범보다는 당연히 초범이 가능성이 높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만취운전도 예외 없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분에 있어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합의서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며, 충분히 본인의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본인이 처해질 상황(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등)들을 변호인이 선처를 받기 유리하도록 정리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면 위 모든 준비를 해도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구속부터 방어해야 

만취운전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구속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구속이 되는 경우 사실상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구속에 대한 방어와 경찰 진술에 대한 조력을 받습니다.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검찰에서도 법원에서도 굉장히 안좋게 보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검토 후 대비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성공사례 

저희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 이후 본인 스스로 기억을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반대편 차선을 넘어 자동차와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1. 영업직 직원으로 거래처 회사의 회식자리에 참가

2. 영업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고 피곤한 상황에서 과음

3.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본인이 운전하여 피해자 중상해

경찰 적발에서의 음주수치는 0.250%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동주의 교통음주전담센터에 내방하여 음주전담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음주교통TF팀은 만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명확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고 혐의 인정 후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1. 오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합의서,처벌불원서)

2. 초범이라는 점 강조, 탄원서 제출

3. 차량을 매도하면서까지 반성하는 노력, 교통 관련 교육이수 등의 자료 제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과거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죄책감을 느껴 차량을 매도하고 교육까지 이수받는 등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으며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뿐 아니라 평소 가족을 보살피고 있으며 징역을 가게 되는 경우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사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경합된 범죄는 해결 난이도가 높은 사안입니다. 다만, 저희 음주TF팀(형사전문변호사,음주전담행정사등)이라면 어떠한 교통음주사안도 해결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의 경우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