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 면허취소 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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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인생에서 발생하면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꼭 왜 나여야만 했는지 고민하게 되죠.

면허취소 처분은 0.08% 이상 음주수치가 나왔거나, 혹은 재범인 경우에는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번이 초범이더라도 음주운전 0.1 수치가 나왔다면 혼자서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도 아닌 재범이라면 더욱 어렵죠. 그렇기에 변호사를 찾습니다.

게다가 혼자서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함께 동석한 사람까지 존재한다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 되기에 운전자만 법무법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동승자도 함께 음주교통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제 가족들까지 모두 방조로 묶였습니다.

후회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꼭 피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한 번은 실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수가 한 번이 아닌 두 번, 게다가 세 번 이라면. 이제 이것을 '실수'라고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법률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초범도 아닌 재범, 2회도 아닌 3회라면. 검사가 기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적어도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대인사고나 대물사고가 있었다면 실형까지 선고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저는 사람을 겁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의뢰인들이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렇기에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곳들은 의뢰인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주기위해 '언제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이런 행위야 말로 기망이라 생각합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고 결국 면허구제에 실패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의뢰인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제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결국 얼마나 많이 해결해왔는지가 중요

구제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확실한 판단을 하려면. 당연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우선 현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해보아야 합니다.

단순음주였는지, 대인이나 대물사고가 있었는지, 누가 신고를 한 것인지, 혹시 자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이후 곧바로 반성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또는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음주단속을 혹시 거부하였는지, 정확히 음주수치가 어떠했는지, 어떤 이유로 술을 마신 것인지,

경제상황은 어떠한지, 집안의 가장인지, 운전을 업으로 하는지, 직장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등등.

정말 물어봐야 할 것이 많으며 따져봐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이런 대화도 진행하지 않고 의뢰인이 겪은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없이 [네, 구제 가능합니다. 선임만 하세요. 저희가 해결해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망행위입니다.

동주의 모든 구성원은 거짓된 말은 단 한마디도 드리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 구제가능성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사실 내가 얼마나 이 음주운전 분야를 해결해왔는지 경험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이세환 대표가 이끄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는 수원, 서울, 인천 3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음주전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오로지 교통음주사안만을 진행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1000건이 넘는 음주교통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판단을 해보았는데 도저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는 구제 가능성이 없어보인다면.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형사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검사의 기소유예나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재판단계에서라도 선고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해를 저질렀거나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어떻게든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과 합의 및 반성적인 태도를 통해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한 총력을 기울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0.1 수치 이상이 나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없이, 사실대로 설명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