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아웃 3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투아웃 3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형사범죄 중 실제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범죄가 음주운전입니다. 흔히 잠재적 살인이라고 불리며 많은 질타를 받는 범죄이니 만큼 과거에 비해 처벌의 수위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아무리 만취된 심신미약의 상태라도 이제는 재판부에서도 가볍게 여기지 않아 심신미약이 감형에 있어 큰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만큼은 큰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투아웃 해결 전략

1. 사실관계 분석 및 증거수집
2. 법리검토
3. 경찰조사 일정 및 조사 전략 수립
4. 변호사의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5. 피해자 발생한 경우 합의 진행

법정형 높아진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윤창호법 이후의 전반적인 형량은 대폭 높아졌으며 이를 알아보시고 최근 음주운전 투아웃으로 내방하시는 의뢰인분들께서 법정형이 높아진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정작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 업무 방식의 변화입니다.

종전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법정형도 물론 낮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약식으로 끝내거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정도에서 종결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론에서도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난이 많았지요. 하지만 삼진이 아닌 음주운전 투아웃까지 처벌이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재량이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약식이나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투아웃도 이제는 가중처벌 됩니다.

개정법상으로 이젠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최대 징역이 5년까지 상한되었고 벌금 또한 최대 2천만원까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음주운전 투아웃이 가중처벌의 대상은 아니었으나, 이제는 음주운전 2회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소 징역이 2년으로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투아웃에게 벌금형 구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범의 경우 약식에서 그칠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벌금형 내지 징역형을 염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사, 검사측에서 약식으로 벌금을 강하게 청구했어도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위해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수도 있어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연루되신 분들은 과거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희는 재범의 선임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유는 실제 3진, 4진아웃까지의 의뢰인도 구제한 경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이 점을 높게 보고 많이 찾아오셔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 오셔도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경우의 수, 난이도 높은 사건을 해결해 왔으며, 그만큼 노하우와 데이터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주의 음주운전 투아웃 성공사례

2번의 음주로 처벌 전력이 있으신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던 전력이 있으셨습니다. 항상 마음 속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만취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은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는지라 다시금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셨습니다.

물론, 마신 후 바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1시간 이상 대리운전을 부르고 있었으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만취상태로 피곤한데 한시간을 기다려도 잡히지 않으니 결국 운전을 하였고,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검찰도 법원도 실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검찰에서 1년 6월을 받았고, 그 후 저희 변호인단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음주운전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상황, 짧은 운전 거리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년 6월 구형에서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범에 접촉사고까지 있던 사건의 성공사례

음주운전사건에서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더더욱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을 위해 지역을 이동하며 차를 운전해야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가볍게 술을 마셨으나, 집까지의 거리도 15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고,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집으로 운전하는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술기운이 확 올라와 앞차량과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드시 벌금형과 면허정지를 받지 않아야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동주는 행정사와 형사전문변호사등 음주사건 전문 TF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및 대응에 나섰습니다. 실제 수사과정에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적극적으로 거짓 없이 협조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차량과의 합의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짧은 운전거리이며 음주수치가 낮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집안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처벌을 받을 경우 자녀들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벌금형과 면허정지 11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투아웃이거나 그 이상이라면 반드시 음주 관련 법률 전문가를 찾으셔서 모든 부분의 조력을 받으셔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