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소송 - 면허구제를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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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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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행정절차 모두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할수록 원하는 결과에 더욱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추가적으로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행정처분이 우리가 아는 면허정지 그리고 면허취소처분입니다

간혹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헷갈려하시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형사처벌은 벌금형, 징역형의 처분이고 구제를 필요로 하는 면허정지, 취소처분은 행정처분임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역시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0.8% 미만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온 경우라고 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 됩니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사고가 난 경우 최대 110점까지도 부과됩니다. 벌점으로 면허정지 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벌점 40점 이상을 부과받은 경우, 1점 당 1일의 면허정지처분이 이루어 집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0.8%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다면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 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0.8% 이상이거나 혹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 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까지 1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집니다.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2년입니다. 이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았다고 해도 대인사고를 낸 경우라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 아닌 경우,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고 한다면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한 상황이라면 5년의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분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 행정심판 원한다면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음주운전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행정구제를 진행 하여야 하는데요.

때문에 나홀로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구제에 있어서 행정사 또는 행정전문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구제를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와 한 번 이상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즉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상황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일어난 경우, 과거 5년이내 동일 전력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 이상의 만취 상황이었을 경우 등에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 전 반드시 불가사유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계형 운전자, 부양 가족이 있는 집안의 가장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라면 ‘생계형 운전자’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쉽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진행하고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음주운전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탄원서, 반성문 등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이 재발위험이 높은 죄이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다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심판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소송단계에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형사처분의 결과가 행정처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발된 직후 바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처분까지 한번에 대처해 나가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음주운전행정소송 마지막 기회입니다

음주구제에 있어서 행정소송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제대로 준비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절대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안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구제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형사전담센터는 대한변호사회 형사전문변호사와 행정법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해결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와 행정 모두 ‘진정한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 수많은 의뢰인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주는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