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 음주사고 구속과 벌금, 징역

자동차사고처벌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은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합니다. 가입한 보험사가 우리를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교통사고로 형사처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열 두가지(12대) 중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에 관해 특별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은 일반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 사고를 내면 운전자를 최대 무기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처벌 수위는 다릅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는 법원에 음주운전사고 사건에 대해 최소한 징역형을 내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은 염두 해야 합니다.

법원은 처벌 규정을 기초로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해 형을 판결합니다. 따라서 처벌 규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다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때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또한 처벌과 별개로 음주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모든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겠지만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운전자는 대인 1억 8천 만원, 대물 2천 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 해야 합니다. 결국 일반 운전과 달리 피해 액 대부분을 음주 운전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결국 음주운전사고가 나면 처벌과 더불어 금전 적 손실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대물사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대인 사고와 달리 ‘대물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그 자체는 처벌하며 운전자의 사고 사실이 처벌 수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단순 대물 사고라 해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예측하면 안됩니다.

법원의 처벌 수위를 권고하는 대법원 양형 기준 역시 사고 사실을 형사 처벌 가중 요소로 참작할 것을 권고합니다. 

[음주운전사고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음주운전사고 대인사고-구속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단순 음주운전과 별도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때 두 사건을 경합 해 운전자를 처벌합니다. 사건 두 개를 합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대인 사고는 처벌 전 구속될 가능성도 염두 해야 합니다. 실무 상 수사 단계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자동차 보험 가입, 합의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음주 운전자를 구속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 이상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8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 미만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치료 기간이 10주 이상이면 구속 상황을 대처 해야 합니다. ▶ [0.16%↑ + 상해 8주↑] 또는 [0.16%↓ + 상해 10주↑] = 구속 가능성 있음

보험에 가입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 미만이라 하더라도 8주 이상이면 구속에 대처해야 합니다. ▶ [음주수치무관 + 합의X + 상해 8주↑] = 구속 가능성 있음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치료 기간이 6주 이상 나오면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험가입X + 합의X + 상해 6주↑] = 구속 가능성 있음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사고 후 도주한 때에는 구속이 원칙입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 절차부터 대응 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음주운전사고 구속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 [사망사고] = 구속 가능성 있음

음주운전대인사고처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 그 자체를 12대 중과실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 자동차 사고처럼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에 고려할 뿐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5년이하, 2천만원이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1년이상 15년이하,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3년 또는 무기징역)’중 하나의 규정을 적용해 처벌합니다.

실무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합니다. 알코올 농도가 0.08%이라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판단해 더 무거운 처벌규정을 명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리하게 판단 받는 대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0.01% 차이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법 규정의 처벌 규정과 양형 기준을 분석해 우리의 유리한 요소를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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