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 사고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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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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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주 사고 해결이 필요하다면

술은 소량만 섭취해도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취했다고 볼 수 없는 간단한 음주로도 자신도 모르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음주 후 운전은 반드시 피하셔야 하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는 운전은 스스로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운전을 하는 것 자체로 명확한 불법행위이고, 그렇게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더 할 말이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명백한 형사 처벌 위기 상황이지만, 그래도 바로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수습했다면 참작될 여지가 있었는데요. 사고를 쳤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했다면… 소위 말하는 뺑소니입니다. 그것도 음주운전이 결합된 음주뺑소니 사건이기에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신속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이 시점. 오늘은 음주운전도주 시 발생하는 문제와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도주,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줄 전문가를 찾고 계셨다면

범죄의 대응은 신속할수록 좋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처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 사건이라면 조속히 대처해야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가장 실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이지만, 따라오는 금전적인 부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선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떤 분야의 법률 분쟁이 발생해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통음주전담센터를 구성하여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까지 집중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직접 찾아와 문의를 주신 분들께 맞춤 해결 방안을 제안드릴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수임율 80%라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대응 방향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후 최종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

단순 음주운전도 실형을?

2019년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작 0.02%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순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인 면허정지 수준(0.03%~0.079%)에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시작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는 1 ~ 2년 징역 또는 500 ~ 10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고 0.2% 이상은 2 ~ 5년 징역 또는 1000 ~ 2000만원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량한 태도를 보인다면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0.2% 이상의 경우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대응을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된 경우라면?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차에서 내려서 현장을 살핍니다.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문제가 수습되면 이후 그 장소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릴 정도라면 피해가 심각하거나 과하게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음주운전도주 사고의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 사고보다도 더욱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적용되는 법률은 “특정범죄가중법” 입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엄중한 처벌이 예정되는 만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감정적인 행동을 자제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구한다면 놓치기 쉬운 실수까지도 교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속수사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의뢰인 k씨는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k씨는 가끔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셔버린 k씨가 그대로 운전대를 잡아 버린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던 k씨는 그만 길을 걷던 피해자를 차로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k씨의 이성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피해, 의뢰인 k씨는 구속영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유가족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동주는 즉시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가족과의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에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을 설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다해, 그러나 강요로 느껴지지는 않도록 조심스럽게 요청한 결과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다시 희망에 눈뜨게 된 의뢰인과 동주는 나머지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철저하게 검토한 의견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는, 집행유예의 선처였습니다. 의뢰인 k씨는 그렇게 다시 기회를 얻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k씨와 같은 결과가 언제나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사건인 만큼 적절한 조력이 있지 않으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과연 무슨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음주운전 도주사고. 동주를 믿어 주신다면, 진짜 경험에 기반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편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