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항소 성공한 이유는

음주운전항소 성공한 이유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었는데, 이제는 단어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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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 것이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참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만 자꾸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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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저히 마음이 다잡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1심이 끝나 버리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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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퇴직하게 되는 것일까요? 직업도, 가정의 평화도 모두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처분으로 파면 위기에 처한 의뢰인 R씨의 이야기.

지금 음주운전항소를 찾고 계신 당신이라면, 이미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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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항소를 희망한 것이든, 혹은 검사 쪽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주장한 것이든 결코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데요. 아마 그래서 더 불안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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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대응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다시 힘을 내서 나름대로 정보를 찾지만… 보통은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최대한 경찰조사 전에 찾아와라,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등의 내용만이 나와있을 뿐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내려질 수 있는 처벌 수위는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사람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것이고,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당연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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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솔직히 지금 당신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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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오늘은 실제로 음주운전항소에 성공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항소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의 재판, 이번 기회에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몇 차례 음주운전 전력, 또 한번 음주단속 적발…

1심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 R씨, 그는 이미 상당히 지친 상태였습니다. R씨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 자세한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년 남성인 의뢰인은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성실한 사회인이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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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R씨의 유일한 취미는 술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술을 마시며 피곤을 잊는 것이 R씨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는데요. 다만 젊은 시절 그만 취기를 이기지 못하고 몇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버려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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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던 의뢰인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했고,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아내와 함께 외출을 한 날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에 들뜬 의뢰인은 몇 잔의 맥주를 마셨는데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빼던 중 운전이 미숙한 아내가 곤란해하는 모습에 그만 직접 운전대를 잡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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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심지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기에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퇴직을 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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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잘못한 것은 맞지만,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 것도 아니니까…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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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대응의 끝은 집행유예였습니다. 음주운전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지 못하면 그대로 퇴직을 해야 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뒤늦게 음주사건에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물색하였고,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동주는 바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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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현재 사건의 실제 운행거리, 음주수치, 음주단속 과정, 평소 의뢰인의 행실과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심 판결의 처벌이 부당하게 과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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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동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동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안심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항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소의 절차와 위험성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제2심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소는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심지어 형재자매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항소권자) 다만 당신의 명시적인 의견 표시에 반해서 항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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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항소제기기간내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있어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항소장이 항소제기기간이 지나고 나서 제출처인 법원에 도달하면 항소권 소멸로 항소기각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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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경우 항소 이유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준 법률 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양형이 무겁다는 등 사유로도 항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항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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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지만, 항소를 진행하면서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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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공적인 항소를 원하신다면 동주의 음주운전항소가 성공한 이유인 추가적인 양형요소와 잘 정리된 전략이 필수일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촉박한 시간 탓에 꼭 저희를 선택하시진 못하시더라도, 당신의 현재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도와줄 전문가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