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사고 무기징역이냐, 집행유예냐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총 20만 건인데, 그 중 음주운전사망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망자가 3,000명 정도입니다.

물론 강력하게 처벌이 가능한 법 개정으로 과거에 비하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여전히 매년 3,000명은 목숨을 잃고 있어 현재도 처벌수위를 높이자는 의견과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만취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셨거나,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처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에 찾아오셨을거라 생각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으니 끝까지 읽으시고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합니다.

동주는 교통음주전담센터를 통해 수 천건의 음주 성공사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내부에는 음주만을 전담하는 행정사도 있으며, 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 행정전문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려하시는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게 준비된 법무법인입니다.

당장 상황이 급박하신 경우는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무기징역이냐, 집행유예냐

음주운전사망사고는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는 살인과 동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규정을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상해만 발생해도 최대 징역이 15년입니다.

벌금형을 받는다 해도 최대 3,000만원의 엄중한 사안입니다.

상해가 이 정도이니, 당연히 음주운전사망사고는 더 중한 처벌을 받겠죠.

맞습니다.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벌금형도 없어 가장 최선의 결과가 집행유예일 것이며, 징역형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집행유예입니다.

그 외에는 징역으로 몇 년간 교도소에서 살아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을 직접하려고 하신다면,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가해자와 유족이 합의금 이야기를 주고 받는 상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족은 가해자에게 분노 외에는 어떠한 대화도, 합의도 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겪어본 음주운전사망사고의 유족들은 대부분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려 합니다.

애초에 합의의사 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설득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유족과 통화를 하고, 상황에 대한 설득을 하며 상황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재판부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통해 반성하는 모습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합의를 시도하다가 되려 통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중하게 변호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역을 면하려면 두번, 세번 고민하며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유족들의 강력한 처벌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판부에서도 실형을 선고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합의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유족들의 감정까지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양형자료 제출

과거에는 합의가 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합의 하나만으로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후 용서를 받았다는 탄원서, 반성문,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차량 매각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우리나라의 법은 갱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국처럼 일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강한 처벌보다는 선처를 받는 조건으로 충분한 반성과 다시는 재범으로 연루되지 않겠다는 굳건한 다짐으로,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는 위 모든 것을 준비해도 집행유예를 받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절대 본인이 처한 이 상황이 “초범이니 징역은 안갈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 조차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속수사가 된다면 더 힘들어 집니다.

동주의 음주사망사고 성공사례

저희 의뢰인은 스쿨존 관련 민식이법 개정 이후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상태로 과속운전을 하여 아이를 치게 되었고, 아이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장의 물건을 나르는 트럭운전기사로, 어린 아이 셋을 혼자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의뢰인이 없으면 아이들이 당장 어디에 가 있을 수 있는 곳도 없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징역만 아니면 된다고 하셨으나, 벌금형이 없는 음주운전사망사고는 집행유예를 무조건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TF팀을 꾸려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합의부터 나섰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딱한 사정이 있지만,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유족과의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집요한 설득 끝에 합의를 하게 되었고 양형자료들을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기간 동안 스스로 음주운전 관련 교육 등을 받았고,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등 많은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다짐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다행히 선처를 해주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는 특히 더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음주 관련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가 TF팀을 이뤄 또 한 건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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