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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반성문 - 작성방법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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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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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반성문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인사드립니다.

술을 마신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음주운전재범반성문 양식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서 오늘 제 글을 읽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늘 강조 드리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형 최대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재범반성문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를 포함한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전문가들이 음주교통사안에 있어 확실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의뢰인분들께 선처라는 결과를 안겨드린 것에 소문이 났는지 서울뿐 아니라 수원, 인천 등 수도권과 전국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조력을 요청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전문가 동주의 경우 음주운전 사안에 대해

 [스탠다드/프리미엄] 각각 두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음주운전재범반성문 조력부터 형사대응, 행정대응까지도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내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실형가능성이 날로 증가하기에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선처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것,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매우 적었는데요. 관련한 사고가 나날이 증가하고, 피해자들 역시 증가하며 관련한 처벌이 엄중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따라서 초범, 재범 상관없이 음주운전 전문가와 한차례 이상 논의를 거쳐서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온다면, 음주운전적발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는 맥주한잔, 소주한잔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인데요.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적발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처벌 기준은 아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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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반성문, 필수요소는?

음주운전 선처를 위해서, 감경을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성문과 탄원서가 되겠습니다.



반성문, 탄원서는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대충 쓰면 될 거 같은데

솔직히 모든 사람이 다 쓰는데, 정말 선처가 이루어지기는 하나요?


​위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대로 작성된 음주운전재범반성문은 감형요소로 톡톡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유를 찾아 소명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 유형에 대한 양형인자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재범반성문 대충 작성되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이 일어난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거리나 그 당시의 특수상황,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어떠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작성하고 개인적인 사정(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객관적인 사실 / 감정적인 호소는 절대금물

사건의 동기, 경위등을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기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회복에 대한 내용 작성하기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내용 작성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용 작성


이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작성된다면, 사실상 음주운전재범반성문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전문가 동주의 경우 의뢰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용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에 있어 작성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반성문 하나로 해결할 수는 없기에

물론 음주운전반성문이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반드시 작성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재범반성문 하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계시든, 음주운전전문가와 한차례 이상 논의하시고 필요에 따른 조력을 받으시기를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주는 의뢰인분께서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 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빠르게 해결하셔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