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현행범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현행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나 범죄를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이런 현행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만큼, 당연히 이후 형사 절차에서 혐의를 벗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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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 여러분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현행범이라고 모두가 바로 체포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아 그 위험성이 비교적 덜하다면 우선 귀가를 한 이후에 다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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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거부하거나 이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다면 체포를 당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거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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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범죄 혐의를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 최근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에 더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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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렇게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과 대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술에 취한 상태,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면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행정 처분도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단속을 피하지 않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면 그래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나 도망을 친 경우처럼 다른 범죄의 혐의를 함께 받아 경합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피한 것입니다. 

물론 처벌이 아예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기에, 최선의 결과를 받고 싶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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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법률대리인과 신속하게 면담을 한 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하고 절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줌과 함께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주장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재범이라고 해도 처벌 부담을 더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사고 현행범으로 적발된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음주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셨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 당했다면 우선 피해자의 상태를 먼저 살피셔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지, 피해자에게 합의 생각이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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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경우에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합의해달라고 찾아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에게 여러분의 접근은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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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사면 합의 과정이 더 험난해질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안전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잘못을 바로 발각 당하여 불안한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만 자꾸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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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대응하셔서 기회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언제라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