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수 고민중이라면?

음주운전자수 고민중이라면?

“자수하고 광명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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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自首)”.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수사 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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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光明)”.

밝은 미래 또는 희망을 상징하는 밝으면서 환한 빛.

여러분이 음주운전자수를 생각하셨다면, 그 기반에는 분명 “자수하고 광명찾자.”와 같은 기대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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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언제까지나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 수는 없어. 자수를 하면 그래도 조금 선처가 되겠지. 완전히 처벌을 피하지는 못해도, 형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는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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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들은 조언이거나 주변 사람에게 들은 경험담인가요?

음주운전자수,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대로 알고 갑시다.

지금 자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버린 상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무사히 집에 온 이상 자수를 생각하지 않으실 테니, 아마 사고까지 내고 도주를 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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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 게다가 도주까지. 범죄 사실이 발각된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점점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정말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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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걸리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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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도처에 깔린 우리나라의 특성 상 평범한 사회 구성원인 여러분이 끝까지 추적을 피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실제 뺑소니 검거율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능성이 희박한 기대는 지금 버리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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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금이라도 희망을 찾을 방법은 자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글을 읽은 이상 진지하게 자수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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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은 각각의 범죄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형벌에 관해서 적용되는 포괄적 내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에 관한 내용도 형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형법 제52조의 자수, 자복 규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 자복을 한 경우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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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 이후 수사기관에 범죄에 대해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피해자의 요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죄를 고백했을 때에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자수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음주운전자수만 하면 다 괜찮아지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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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는 여러분의 처벌을 100%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자수는 어디까지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수를 했다고 법관이 여러분의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것은 아닌, 어디까지나 고려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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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수를 하면서도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수가 100% 도움되지 않는다고 계속 범죄 사실을 숨겼다가는 추후 자수를 검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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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수, 결심했습니다.

선처를 위해 제가 더 노력할 것이 있을까요?

자수와 더불어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하는 것.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을 해서 가다가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까지 해 버린 상황이라면,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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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사고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수록 형은 더 무거워져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과 사고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어떤 법이 적용되고 경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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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등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에게 문의해 자세한 예상 처벌 수위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찾아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요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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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러분의 감정에만 치우친 호소는 피해자 측 심기를 건드려 합의 승낙은 커녕 엄벌을 요구하게 만들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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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처를 위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의 합의

•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

• 전과 없음

•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유무

• 사고 당시 음주운전 이동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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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수를 통한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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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동주의 교통음주전담센터를 믿어 주신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후에는 같은 이유로 저희를 찾아오시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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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평생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