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술먹은 다음날 숙취운전 처벌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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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입니다.

음주를 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윤리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요.

음주운전을 한다는 건 사실상 자기 자신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기도 하고, 이에 전혀 관련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까지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결국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죄라는 점에 대해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술을 마신 후 충분하게 숙취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 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거나 혹은 단속으로 인해서 발각이 된 상황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일까요?

실제로 저희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A씨 역시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동주를 찾아와 음주운전상담을 받아 보시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직장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신의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할 목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영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 그 날 역시 거래처 손님들을 모셔둔 채 술자리를 대접하면서 술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벽 두시가 넘은 시간까지 술자리는 지속됐고, 모두가 다 자리를 파한 이후 마지막으로 의뢰인 A씨도 자리를 떠나며 정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영업은 영업이고, 일은 또 다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의뢰인 A씨는 잠시 집에가서 눈을 부친 후 새벽 6시경 기상을 해 출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숙취는 없었고,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침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로부터 수치를 측정하니 면허취소처분에 이르는 수치가 검출된 것 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매우 당황스러웠던 의뢰인 A씨는 이후 곧바로 저희 동주를 찾아와 음주운전상담을 받으며 현 상황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게 된 것 입니다.

이에 동주는 전 날 술을 마셨고, 이에 대해서 숙취 해소제까지 모두 다 마셨던 상황에서 애초에 검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발각이 된 것이라는 점에 집중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음주운전상담을 하면서 술을 언제 마셨는 지, 무엇을 마셨는지 등에 대한 부분은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수치에 대한 부분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구할 수밖에 없는 방향을 설정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며 최대한으로 감형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혼자서 하기 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변호사를 통한 조력을 통해 진행한 결과 의뢰인 A씨에게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상담을 통해서 감사함을 표하며 숙취 역시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던 사례였습니다.

다들 숙취운전이라고 해서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특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쉽지만 생각외로 이 역시 엄연한 음주운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자신이 음주운전상담을 받고자 할 때 음주가 아닌 숙취로 인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 열심히 피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처벌에 대해서는 가볍게 이어질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현재 자신이 숙취이던 음주이던 그 알콜수치에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셔야만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얼마나 마셨는 지, 그리고 언제 마셨는 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기억을 해 두시고 정확하게 숙취가 해소된 시점에 운전대를 잡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는 자신이 한 행위가 숙취운전이라고 생각을 할 때 정말로 음주를 한 직후 운전대를 받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 놓인다고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다소 안일한 대응을 하거나 적어도 실형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안심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늘 강조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더 이상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너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을 한 상황이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가볍게 처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음주 단속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실형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대비를 해 두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은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가 없는 사안인만큼 관련한 사안에 연루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해 나가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형사 전문으로 의뢰인들과 음주운전상담을 하게 될 때 늘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내가 술을 마신 후 확실히 깬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다소 애매한 상황에 이른다면 반드시 운전대를 잡는 일을 잠시 미루시고 법률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확실한 대응법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