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빠른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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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6

안녕하세요.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 위기시라면, 지금 이 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동대처부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에서 인사 드리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운송수단과 관련된 사고라고 하면 보통 비행기 사고, 배 사고 등 큰 규모로 발생하는 사고를 무서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자동차 교통사고로, 조심한다고 해서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더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요.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고 해도 발생하곤 하는 것이 사고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 것인지 누구라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사고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운전실력이 무사고를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로도 위험한 일이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지금 바로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불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었다면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통의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운전’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통사고치사상의 처벌은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5년도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노동을 하지 않는 단순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과실’이라는 것을 감안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위험운전치사상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처벌은, 상해의 경우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 만원에서 3000 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경우 3년 이상에서 무기까지의 징역형입니다.

‘징역’, 노동까지 강제로 부과되는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위험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도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재범 발생 비율이 높기에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하였습니다.

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빠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다가는 걷잡을 수 없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라고 할 것인데요.

상황을 파악해 어떤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자료를 분석하고, 구속 전 심사에서 구속은 과한 처사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절차는 모두 법적 판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법률 전문가의 시선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어서도 조력을 받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의 당사자가 대립할 수밖에 없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책으로 전문가가 있다면, 날카로운 기색은 줄어 적당한 수준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합의’를 하는 법,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의뢰인 X씨가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식사를 하게 된 X씨는 달아오르는 분위기에 즐겁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술을 몇 잔 마시게 되었고, 그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X씨는 자신이 취하지 않았기에 괜찮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은 방심하고 있을 때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던 X씨는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요.

혼자서 전봇대를 들이박은 경우라면 그나마 사정이 나았겠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한 X씨는 교통법규 분쟁에 전문성을 갖춘 경험자를 찾다가 동주를 발견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X씨의 경우 상해에 해당했기에 1 ~ 15년의 징역이나 1000 ~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중처벌 되는 범죄에 속하고, 실제로 잘못한 것이 맞기에 아예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 하였는데요.

동주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번에 실수를 하기 전까지 전과가 없었다는 점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고를 내자마자 피해자 구호조치를 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십사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X씨는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이라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의 구성원들이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이자, 동주를 믿고 빠르게 조력을 요청해 주신 X씨의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약물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채로 엑셀을 밟는 위험운전, 절대로 하면 안되는 일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찾아온 절망적인 상황은 함께 해결해 나갈 테니, 오늘은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와 확실한 초기 대응으로 다시 찾을 미래, 바람직한 방향으로 꾸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