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강화, 그래도 선처받는 방법?

음주운전처벌강화, 그래도 선처받는 방법?

음주운전처벌강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지 표명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장 지난 10월 24일에 신설된 도로교통법 조항을 보면,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 선처는 정말 쉽지 않겠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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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4일에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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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부터 바로 이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의 시행일은 2024년 10월 25일로, 당장은 관련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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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내용의 부수적인 처분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담겼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처벌강화에 대한 사회의 의지를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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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계속해서 감소해 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인용률을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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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강화,

형벌은 이미 무겁게 내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강화,

맥주 한 잔으로도 가중처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대다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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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 결과, 만약 이에 불복했다면 혈액측정 결과 음주수치 0.03%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 +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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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0.03%는 평균적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도 소주 한 잔, 알코올에 민감하다면 맥주 한 잔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음주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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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술을 입에 댔다 하면

음주단속에 적발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당시 음주수치에 따라 형사 처벌 +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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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정도라면 초범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과 면허 정지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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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처벌강화로 0.03% 정도의 음주수치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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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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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는 어디까지나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 사건에 한정된 이야기로,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예상되는 불이익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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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만 보더라도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더 길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시다면 서둘러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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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강화,

그럼에도 선처받는 방법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대응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낮은 음주수치로도 면허취소 처분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사안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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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첫 경찰조사 단계부터 최대한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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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다시 해버린 상황이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며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도 잡히지 않았다는 등 사정이 있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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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분석해서 더 주장할 수 있는 양형요소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진술 내용을 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는 경찰조사 전, 단속 이후 일주일 정도의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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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강화 후 재범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분으로,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받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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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다를까, 검찰은 의뢰인의 이전 음주 전력을 이유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합리적인 반박 근거를 들지 못한다면 이대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기에, 동주의 전담팀은 즉시 구체적인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 뒤 운전을 했다는 점,

•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음주 기준을 간신히 초과하기에 오차범위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

• 음주운전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해왔다는 점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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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형이 너무 지나침을 강조한 결과,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상, 최선의 결과는 최대한 적은 형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무죄를 바라기보다는 애초에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짜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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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같은 선처.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이야기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