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합의 감형을 위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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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술은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 음주운전 후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처벌이 두려워 별도의 조치를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54조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일명 ‘뼁소니’혐의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고 후 미조치’혐의가 적용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뺑소니가 아닌 음주뺑소니의 경우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르기에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음주뺑소니,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글을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혐의를 받게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인뺑소니의 경우라면 처벌수위가 매우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도주치상혐의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도주치사혐의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도주치상의 경우 최소 1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해가 클수록 그에 따른 처벌은 무거워지기에 도주치사의 경우라면 처벌이 가중되어 최소 5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뺑소니사건도 존재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한 후 도주하는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즉사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긴 후 사망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일단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징역형, 벌금형은 물론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측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모든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어 재판단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는 것이기에 무혐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추후 전과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무혐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명백한 증거들로 인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기소유예처분인 것입니다.

수많은 양형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에 음주뺑소니합의를 하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을 위한 방법입니다.

도주치상, 도주치사와 같은 음주뺑소니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 또는 유가족과의 음주뺑소니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 또는 유가족과의 음주뺑소니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될 경우 선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집니다.

음주뺑소니합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무턱대고 피해자를 찾아가시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음주뺑소니의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 측에서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합의는 전문가에게 먼저 자문을 구한 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측에서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주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CCTV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적극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