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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투아웃 구제 방법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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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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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투아웃 구제 방법 아시나요?


음주운전투아웃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은 쓰리아웃이 아니라 투아웃인 것입니다. 이전 음주 처벌 전력이 있다면 형사처벌도 무거워지고 가벼운 음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

택배기사,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수 등 운전이 곧 생계 유지 수단인 분이 아니라도 사업을 하시거나 회사 출근 등에 있어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신 분이라면 상당히 곤란하신 상황일 것 같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지금 음주운전투아웃 위기에 처해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20대에서 50대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한창 사회생활을 하고 계실 나이이고, 또 높은 확률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에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올라와 있기에, 아웃 당할 위기라고 해도 쉽게 인정하고 내려가셔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아웃 위기시라면,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대표로 이끌고 있는 저희 동주의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사안별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 초범이라면 비교적 저렴한 금액의 면허구제 스탠다드 서비스로 합리적인 조력을, 음주운전투아웃과 같이 사안이 중하다면 프리미엄 서비스로 철저한 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사건을 맡게 되면 오직 여러분 한 분만을 위해 전문가 TF 팀이 꾸려져 사건이 끝날 때까지 맞춤 조력을 제공합니다.

음주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많은 시간과 정성이 소요되는 일이기에, 평균보다 조금 저렴한 440만원 선에서 프리미엄 서비스 비용을 정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대신, 여러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믿어 주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보답 드리기 위해 선임을 결정하시면 형사 대응뿐만 아니라 행정 구제까지 한번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즉,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벌금형/징역형 방어와 면허취소 구제까지 맡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전문, 행정법전문, 민사전문 법률대리인의 협동체계를 통해 음주사건에 발생하는 모든 분야의 법적 분쟁에 대응하고 있는 동주. 아웃 위기에서 생환하실 수 있도록, 처음과 변함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투아웃? 음주운전쓰리아웃 위기에서도 구제받은 동주의 의뢰인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한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제는 음주운전 2회째부터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3회 음주운전부터 가중처벌을 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기준도 엄격해졌을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 또한 높아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3회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버릇 탓에 이미 2번이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셨던 것인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의뢰인의 두번째 음주운전 시기는 음주운전투아웃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에 실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발각된다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술자리에 참석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가장 행복에 찾아온다고 하던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앞으로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축하하는 의미의 술자리로 기분이 들뜬 의뢰인은 다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나서야 술로 흐려진 정신이 돌아왔다고 하셨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음주 단속을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잘못을 3번이나 반복한 만큼 용서받기는 어려운 상황.

기존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가중처벌이 되는 사안에서, 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의뢰인은 즉시 동주에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철저하게 대응해야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상황.

사건을 맡은 전담팀은 즉시 사안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운전을 한 거리, 적발 당시 음주 수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평소 생활과 반성의 의미로 의뢰인이 하고 있는 노력 등 유리한 정황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정말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구한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투아웃 이후로는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처분으로 전과도 없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행복한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가셨습니다.

음주운전투아웃 구제 방법을 몰랐다면?

음주운전 재범 처벌


음주운전은 형사, 행정, 민사 3가지의 영역에서 모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구제 방법은 영역별로 맞춰서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감형을 위한 형사절차의 경우 경찰조사 과정부터 신중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양형요소를 찾아야 할 것이고,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절차의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가능성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빨리 대응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면허구제 신청기간을 놓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초기 대처로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법 개정으로 단순 음주로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확실히 인식하시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의무를 2회 위반한 사람은 다음에 따라 처벌한다. (*단, 벌금형 이상 처벌 확정 후 10년 이내의 경우에 한함)

음주측정

의무 위반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알코올수치

0.2% 이상 음주운전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알코올수치

0.3%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