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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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이끌고 있는, 9년차 경력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 입니다.

현재 음주운전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형사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글을 주목하세요.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동주는 의뢰인 분들께 거짓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솔직하게, 그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강산이 한 번 바뀌어갈 정도로 많은 시간이 쌓여가면서 제가 지켰던 철칙은,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하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를 '사실'대로, '진실'하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수임에 급급하여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의뢰인들의 수임료만 가져갈 뿐 승소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법률자문을 받았던 초반에는 걱정이 좀 줄어들고 기분이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돈은 돈대로 날리고 승소도 못 하니 결과도 안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한 두 푼도 아니고.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오늘 설명드리려하는 음주운전행정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경험이 많으면 많을 수록 본인과 법률자문을 받은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는데,

1) 음주 단속당시 알콜수치가 0.1%를 넘은 경우

2)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던 경우

3)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던 경우

4) 대인, 대물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했던 경우

위와 같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감경이 어렵다는 내용을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두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1) 0.1% 이상이었더라도 이전까지 모범운전자였다면, 2)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등 다양한 사건이 존재한다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그럼에도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보다는 다른 구제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음주수치가 0.1% 이하이거나, 이번이 처음이거나, 경찰관과 다투거나 대인 대물사고가 발생했던 것도 아니라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데, 행정심판을 먼저 신청해보고 그래도 감경이 안 된다고 하면 행정소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경우 대략적으로 구제 받는데 성공하면 110일 면허정지 정도로 감경받는데요.

면허취소 수치는 0.08% 이상 수치가 나온 경우입니다.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점에서 죄를 저지른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반성문이나 탄원서에 담기는 내용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차장 음주운전이라고 하는데요.

대리기사님을 불러 집 앞까지 문제없이 왔다가, 너무 졸려 차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신고를 해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고 이 때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아 면허정지처분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는 음주운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 때 먼저 이 억울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하고. 음주운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그 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다퉈야 합니다.

수원에서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알아보고 있다면 사실 변호사가 아니라 행정사나 다른 곳에 맡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1회가 아니라 이번이 2회 ,3회 등 이전에 이미 전력이 있다면. 그리고 단속당시 혈중알콜수치가 높았다면. 또는 사고가 있었다면.

면허구제도 문제이지만, 형사처벌 대응도 문제입니다. 이 형사대응은 법무사나 행정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저는 음주운전전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행정구제를 통한 면허구제는 물론, 형사대응도 함께 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행정심판 및 행정구제 전략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와 면허구제를 함께 원하신다면, 주저말고 저, 동주 음주교통전담센터를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