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처벌 합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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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4

“애초에 차를 끌고 왔으면 안됐는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장도, 자유도 잃게 생겼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맞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 거기에 민사상 책임까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합의를 하면 그래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음주교통사고로 징역과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P씨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P씨와 같이 음주교통사고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실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음주 단속에 적발된 상황이라고 해도 걱정되는 것이 많을 텐데,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더 불안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뜩이나 부담되는 것이 많은데 합의가 꼭 필요한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다면, 우선 이어지는 실제 성공 사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비밀 보호를 위해 각색한 사례입니다.

면허 구제와 형사처벌 선처를 위해 동주를 찾아온 R씨. 평소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영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R씨는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동주가 살펴본 R씨의 현재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R씨가 원하는 결과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위기의 상황. 동주의 전문가들은 즉시 사건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R씨와 철저한 대응에 들어갔고, 경찰 조사 과정부터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차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를 회복하도록 노력했는데요. 동주 전문팀의 신중한 태도로 합의를 진행해 피해차주의 처벌불원표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R씨는 음주 이진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도 놓치지 않고 진행한 결과 면허 취소가 아닌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형사 처벌 수위는 재범 여부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초범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3%, 0.08%, 0.2%를 기준으로 처벌이 점차 강해집니다.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10년 이내 재범인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와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지는데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형에서 최대 6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은 당연히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물사고만 봐도 음주 상태가 아닌 경우라 해도 2년 이하 금고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일인데요. 음주운전 처벌까지 경합되면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 정도를 넘은 만취 상태에서 사람을 충격해 사상의 결과를 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음주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 중 하나라고 할 것인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사망했다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대물사고가 발생했다면 1년 이하 범위에서 면허 정지,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2년간 면허 취소 처분이 결정됩니다.

재범이라면 단순 음주라도 혈중 알코올농도와 관계 없이 1년간의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대물사고,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 이럴 때는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양형자료인데요.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처벌을 줄여주는 양형요소가 절실한 상황.

형사합의는 선고형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음주 재범이라 주장할 수 있는 양형요소가 몇 없는 경우라면 그 중요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상황에 따라서는 합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상대에게 합의를 강요한다거나 합의서에 필요한 내용을 누락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시도한 합의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약 50만원의 면허구제 스탠다드 서비스, 약 220만원의 합의대행 서비스, 형사 + 행정 전 과정을 약 400만원으로 도와드리는 프리미엄 서비스 등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시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렴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대응으로 1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만들었고,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교통음주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