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마시고운전 음주수치와 사고 대응은

술 마시고 운전한 것. 제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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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마시고운전하다가 걸린 음주운전 단속, 음주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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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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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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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10년 이내 음주 전력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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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처벌 수위는 0.03%, 0.08%, 0.2%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단, 재범의 경우 0.03%, 0.2%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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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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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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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수치를 넘기면 맥주를 마시고 운전했든 술 마시고 잠을 잔 뒤 운전한 숙취운전이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 법정형(=방금 보여드린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처벌 수위)만을 두고 보자면 맥주마시고운전을 한 음주수치 0.031% 운전자와 소주 마시고 운전을 한 0.079%의 운전자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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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수치가 거의 0.05%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 정말 똑같이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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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실제 음주운전 유죄를 선고할 때는 구체적인 음주수치에 따라 형량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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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실무에서는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음주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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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물론 잘못이지만, 마신 술의 양에 비해서 너무 높게 나왔다면 그러한 사정을 주장해서라도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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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거나 운전을 한 당시에 음주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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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온 음주수치, 합의해주지 않는 피해자, 확실하지 않은 이전 음주 전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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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동주에 부탁하지 않으신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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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온 음주수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 음주수치 측정방식(호흡측정 또는 채혈측정)의 오차가능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기, 당시 섭취한 술의 총량, 음주시각 등을 고려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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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당 사건의 음주수치는 단속 기준치를 넘었음이 합리적 의혹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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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주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합의 의견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금을 정해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정도로 적지는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너무 과하지도 않은 선에서 2차 가해의 위험 없이 합의를 끝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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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음주 전력이 언제 생겼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가중처벌이 되는 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이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선고되고 확정까지 된 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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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무거운 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아니라면 초범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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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이 실효된 사람도 가중처벌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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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요소가 많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맥주마시고운전 대응은 제대로 된 전문가와

물론,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긴다고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움을 요청할 곳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시고 구제 확률을 높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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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와 취소처분 같은 행정적인 불이익도 함께 내려지는 음주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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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제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 곳이라면 번거로운 과정 없이 관련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다뤄 보았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만약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을 맡겨 주신다면, 다양한 음주 사건 경험과 행정사 + 행정법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합의대행까지 모두 진심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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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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